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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이 접견을 할 수 있다…위 교도관의 조치는 접견권을 침해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김아무개의 폭행 계획을 담당교도관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각목을 숨겨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적발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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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70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②

단속·심사, 기준도 없다

... 어온 부랑인에 대해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종교인, 사회복지전문가,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검토해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장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원생과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억울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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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1

인권키워드
상담, 단속, 시설, 집, 경찰관, 공무원, 종교, 경찰, 질문
인권하루소식 (907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⑨ 김학철 (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

10년을 복직투쟁의 한 길에서

... 지금까지 줄곧 일해왔다(부인은 87년 그곳에서 함께 일한 해고노동자다. 지금은 환경관련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미안한 마음이 더욱 깊다). 내가 사는 이유 91년 발족한 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으로 일하게 된 것은 96년 가을부터다. 그때부터 열사추모 및 기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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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9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군대, 해고, 감시, 공무원, 노조, 농성, 노동조합, 병원, 조직, 동지, 탄압, 민족, 선거,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아동 교육권 보장과 안정적 체류의 필요성이 이야기됐다. 이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의 강제퇴거대상자 통보의무를 교육기간에 면제했다. 이로 인해 미등록 이주아동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강제퇴거가 유예됐다. 몇 차례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체류자격 관련 서류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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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한국, 체류, 법무부, 강제퇴거, 부모, 학교,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인권으로 읽는 세상

8590원! 촛불 외면하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

... 이 시급히 확충되어야 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교육, 사회복지서비스도 크게 늘어났다. 공무원이 그만큼 늘어났을까? 전혀 아니다. 모두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으로 충원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했다. 정부 추산으로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85만 명에 달한다. 지난 10년 동안 일하다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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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07-1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임금, 경제, 한국, 회사, 일자리, 시장, 노동자, 외주화, 기업, 정규직, 대통령, 촛불, 광장, 고용, IMF, OECD, 공무원, 교육, 국회, 기간제, 사회안전망, 하청, 해고, 노동시간, 저출산, 소비, 민간위탁, 휴게시간, 공단, 대선, 공약,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자본, 성장, 정책,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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