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평등을 향한 물결에 합류하라

  ... 가인권위원회도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호응했다. 2013년 민주당이 혐오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을 자진 철회한 이후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사이, 기성 언론과 정치권은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으로만 논의를 축소시켜왔다. 그럼에도 21대 국회 개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20-08-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법, 국회, 장애, 평등, 이야기, 고용, 종교, 학교, 시장, 교육, 시설, 국가, 용역, 회사, 사회복지시설, 장애차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적지향, 언론, 피해자, 병원, 평등법, 민주당, 시민사회, 일자리, 탄압, 피해, 한국, 세력, 공공, 배제, 정부,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수행해야 하므로,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가 특정인이나 일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법원,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가 기관이나 재벌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와 기소 문제는 줄곧 지적되어온 검찰의 문제다. '법치'는 권력의 지배를 법의 언어로 관철시키는 것이 된다. 법의 심판은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내리지만 무엇이 범죄이고 범죄가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경찰, 권리, 세월호, 참사, 국가,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정부,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입장문]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 서울시청 무지개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 물을 것”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시한 인권헌장을 거부하고 보수기독교세력과의 면담에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12월 6일(토)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농성단은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혐오, 차별, 서울시, 무지개, 권리, 극우, 시장, 연대,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소외, 싸움, 평등, 광장, 질문, 민주주의, 한국, 법,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서는 세입자들이 의견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 개발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세력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내고야 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이 많아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 번 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사업의 고삐가 풀리면 그 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성별, 격차,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