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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2호)

  온두라스, 고문가해자 은폐

  온두라스의 내무·법무부는 관할 교도소에서 적어도 3명의 아동과 1명의 성인을 고문한 혐의로 수감되어온 교도소의 소장을 보석석방하고 복직시킴으로써 인권옹호자들을 경악케 했다. 문제의 코마야구와(Comayagua) 교도소 소장 아뀔리노 소르또(Aquilino Sorto) 씨는 9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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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아동, 감옥, 고문, 법무부, 재소자, 파견,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했다. 이 씨는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이 2월 1일부로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법무부는 그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놓은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매 6개월마다 출국금지처분은 계속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되는 사유는 “이 씨가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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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가족, 공항, 한국,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53호)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재일동포 장기수 이성우 씨, 행정심판 제기

  ... 정지 처분을 받고 출감했다. 하지만 출감이후 계속적으로 가족에게 보내달라는 이씨의 요구에 법무부는 지난 4월3일 ‘재범의 우려가 있는 수감자는 출국을 할 수 없다’며 출국금지기간을 10월4일까지 연장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오창래(천주교 인권위원회사무국장)씨는 “이씨는 5.6공 군사정권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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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가족, 한국, 간첩, 국보법, 법무부, 조작간첩,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9호)

  중국교포 산재보상·체불임금 신청

  귀향모임, 노예취급 항의하면 구타

  ... , 흑룡강성, 요녕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귀향모임은 이 날 법무부에 중국교포에 대한 한국인의 사기․횡령 수사 청원서와, 중국교포 김명산 씨 등 실종된 외국인노동자 5명 소재확인 청원서를 냈다. 직접 조사를 한 귀향모임 간사 김재금 씨는 “중국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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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한국, 집, 단속, 중국, 산재, 언어, 감옥, 노동시장, 법무부, 자살, 중소기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5호)

  김선명 씨 44년째 감옥살이 할 판

  24일 성탄특사 양심수 가석방 44명 서석재씨 사면복권에 들러리

  ... 명 사면복권, 44명의 '공안사범'과 1,343명의 일반 형사범에게 가석방이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특사에 대해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교조 해직 교사와 과거 어려운 정치환경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정치권인사에게 공민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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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석방, 전교조, 민주주의, 법무부, 집회,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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