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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4호)

  법원, 보안관찰 취소 판결

  사노맹 관련 출소자…올 들어 두 번째

  ... 수차례 단식농성한 사실 △이혼 및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트집잡아 "고 씨가 보안관찰처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고 씨는 "출소 후 처음엔 그저 순응하려 했지만, 경찰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1년반 뒤에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통보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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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법원, 법무부, 보안관찰,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친일파 예술인 단죄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가상법정

  ... 화, 예술인들은 상대적으로 면죄부를 받고 동정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오히려 문화예술인들의 범죄가 더 나쁘고 영향도 더 크게 작용했다"며 "민족말살에 앞장섰던 친일파가 해방후 민족주의자로 위장하여 한국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세습적인 권세를 행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오른 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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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예술, 사형, 범죄, 경찰, 법정, 문화

• 인권하루소식 (867호)

  <페> 사건 조선족 5명 무기 감형

  항소심 재판부 “선상폭력 감안”

  ... 선고했다. 그러나, 전재천 씨에 대해선 “교육수준도 높은 연장자이면서 범행을 말리지 않고 범죄를 계획․실행한 점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해상강도죄가 적용된 점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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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사형, 대법원, 범죄, 무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97호)

  제노사이드 조약

  (51년 12월12일 한국 발효)

  ... 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행위를 말한다 (a-e생략). 제3조 다음의 제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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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형벌, 범죄, 헌법, 한국, 제노사이드, 입법

• 인권하루소식 (570호)

  <현장스케치> 2백회 맞은 정신대 수요시위

  ...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일본 정부가 비인도적 전쟁범죄에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전쟁을 찬미하고, 피해자들은 무시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 △정부의 공식사과 △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배상 △범죄자 처벌을 주장했다.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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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집회, 일본, 할머니, 위안부, 이야기, 무시, 한국, 정부, 싸움, 인권, 전쟁, 학생,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규명,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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