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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67년 59,37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증감현상을 보이다가 97년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98년에는 수용정원 58,000명에 74,377명이 수용되는 최대 기록을 남겼다. 과밀수용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수용자들이 끊이질 않고, 교도관 1인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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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0

  인권키워드

  정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마녀사냥,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자살->폭탄->병역 시리즈, 인터넷에 전방위 공격

  ... 징병제에 개인의 생각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교환되어야"하며, "이를 경찰이 '반사회적 범죄'로 몰아 수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했다. 이른바 '병역기피' 사이트 운영자들은 '병역 문제를 감히 입에 올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 경찰 발표이후 집에 못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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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징병제, 군대, 병역거부, 전쟁, 청소년, 병역, 낙인, 언론, 자살, 범죄, 집,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국방부, 미군옹호에 미운털만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 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한 글을 올려 사회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글에는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충분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사회단체의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웹싸이트에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이란 글을 올리고 주한미군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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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죄, 여성, 재판, 이태원,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는 사람, 죄를 범하였다고 보이거나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어야 하고,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려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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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법원, 보안관찰 취소 판결

  사노맹 관련 출소자…올 들어 두 번째

  ... 수차례 단식농성한 사실 △이혼 및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트집잡아 "고 씨가 보안관찰처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고 씨는 "출소 후 처음엔 그저 순응하려 했지만, 경찰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1년반 뒤에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통보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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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법원, 법무부, 보안관찰,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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