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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1호)

  국방부, 미군옹호에 미운털만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 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한 글을 올려 사회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글에는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충분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사회단체의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웹싸이트에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이란 글을 올리고 주한미군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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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죄, 여성, 재판, 이태원,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는 사람, 죄를 범하였다고 보이거나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어야 하고,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려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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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법원, 보안관찰 취소 판결

  사노맹 관련 출소자…올 들어 두 번째

  ... 수차례 단식농성한 사실 △이혼 및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트집잡아 "고 씨가 보안관찰처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고 씨는 "출소 후 처음엔 그저 순응하려 했지만, 경찰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1년반 뒤에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통보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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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법원, 법무부, 보안관찰,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2호)

  3월 현재 양심수 3백62명

  민가협 13차 정기총회 가져

  ... 사상전향제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인권탄압기구 안기부의 개혁 △고문·의문사 등 비인도적 범죄의 진상규명 △재소자 처우 및 감옥 인권개선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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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감옥, 안기부, 장기수, 재소자, 학생,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친일파 예술인 단죄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가상법정

  ... 화, 예술인들은 상대적으로 면죄부를 받고 동정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오히려 문화예술인들의 범죄가 더 나쁘고 영향도 더 크게 작용했다"며 "민족말살에 앞장섰던 친일파가 해방후 민족주의자로 위장하여 한국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세습적인 권세를 행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오른 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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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예술, 사형, 범죄, 경찰, 법정,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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