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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1. 국가인권위, 학생두발자유 기본권 인정했지만 아쉬움 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의 두발자유는 기본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의 의미는 두발 문제 논의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두발 문제 논의는 ‘규제가 인권침해인지’ 헤아리기도 전에 엉뚱하게도 '길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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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32호)

포털사이트 '동성애' 금칙어 해제됐다

성인인증 요구하던 <인터넷한겨레> 등 해제

... 련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하면 소통 자체가 가로막힌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로 규정하고 있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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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14

인권키워드
단어, 차별, 청소년, 권리, 헌법,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소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04호)

화성경찰, 철거민 말려죽이나

생필품 반입약속 어기고 사회단체 회원 14명 연행

...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29일 화성경찰서 정보과장과 경비교통과장은 현장을 방문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다산인권센터·원불교인권위 활동가 등 '오산 수청동 철거투쟁 진상규명 조사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생필품지원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집행위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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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철거민, 활동가, 생존, 평화,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석방,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73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엮은이: 이석우 /펴낸이: 사람생각/ 2005년 1월/ 460쪽

... ,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국내인권단체들의 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등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연구자, 인권평화 활동가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에서 '군대'라는 화두는 군에 갔다왔던지 아니면 앞으로 가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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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1-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법원, 대체복무제, 인권, 종교, 헌법재판소,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724호)

밀실인선 관행 되려나

2기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임명

... 안을 공석으로 흘려보낸 인권위원들의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영도 변호사를 임명하고 상임위원에 정강자(전 비상임 위원) 씨와 김호준 씨를 임명했다. 비상임위원으로 이해학(성남 주민교회 목사), 최금숙(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나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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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23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인권위,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여성,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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