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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9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8일 ∼ 9월 24일)

... 사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대경총련, 전두환씨 대구방문시 체포투쟁 결의/안기부, 지난해 우편검열 99% 차지 <24일>(일) 공주치료감호소, 87년부터 6월까지 출소 5백2명중 34% 갱생보호소 생활이나 재범했다고 발표/대법원, 검사가 증인신문 때 피의자 측 참여 보장 의무화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회, 대법원, 법원, 가해자, 경찰관, 공무원, 국보법,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임금격차, 장애, 집회, 학생,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춘(가수, 작사.작곡가)도 "사전심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전검열제도로서 우리시대의 작가는 자유로운 창작.표현은 물론 자유로운 상상력 마저 제한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기수, 피해자 가족, 인권운동가 등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에 대한 처벌 및 재판/ 학문, 예술의 자유/ 학문연구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공연물 사전검열, 등록제도/언론 통제와 간섭, 취재권/ 정기간행물 등록 및 사후납본제도/ 집회신고 및 금지통고 등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64호)

<제네바 소식> ⑧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5 모두 93개 결의안 채택

제51차 유엔 인권위 막 내려

... 권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권위를 약 10년간 모니터해 온 <아티클 19:검열반대국제센터>의 얀 바우어(52)씨는 이번 인권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5년 만에 중국인권 결의안이 투표에 붙여진 것이 현상적으로 가장 큰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1995-03-18

인권키워드
인권위, 투표, 한국, 인권위원회, 이라크, 중국, 고문, 대통령, 언론, 인권, 질문,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를 보장하려는 검찰, 경찰의 인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연물에 대한 사전검열, 컴퓨터통신에까지 적용되는 이적표현물 조항 등 표현의 자유도 여전히 제약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변협은 특히 김영삼 정부가 아무리 제도의 합리화를 촉진하는 개혁을 한다고 해도 정부당국마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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