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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탈출은 불가능하다. 세계 제1의 노동시장유연화를 자랑하는 한국정부는 오히려 기간제 노동과 파견노동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비정규직법안 개악을 단행하고 있다. 결국 기업은 합법적으로 기간제 노동과 파견노동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성역 없는' 노동시장유연화가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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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국가,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바랍니다. 2. 정부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에 대한 대응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정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파견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기간제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을 경고하고 실제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율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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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정책,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4호)

비정규직 차별 폐지하러 왔소

10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포

... 불안을 일상화시킬 뿐 아니라, 중간착취를 합법화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법안은 파견업종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고 있어 비정규노동자의 희생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자본가들의 제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접고용'을 실제 합법화함으로써 사용업체가 일정업무를 용역화할 때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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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1

인권키워드
국회,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노동기본권,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법, 간접고용, 기업,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용역, 인권, 자살, 정규직, 파업, 해고, 노동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3호)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분쇄"

민주노총, 60% 이상 총파업 찬성

... 핵심쟁점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내놓았다는 법안은 파견근로 업종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에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과반수 넘는 찬성을 보였다는 점, 이른바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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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비정규직, 투표, 파업, 공무원, 노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 영장, 전교조, 정규직, 노동기본권, 광화문, 활동가, 조직, 신자유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 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 생존권 침해 (산재노협, 박영일)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윤애림)-별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가이드라인 수급권자 인권운동사랑방 / 평화인권연대 노점 평화인권연대 노숙 민노당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사랑방 산재노동자 안산노동인권센터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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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5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불안정노동, 산재, 간접고용, 건강권, 노동, 노동자, 저항, 최저임금,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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