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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재편되고, ‘경쟁력’이라는 이름 하에 사회권은 사라지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 자본은 파견업종 전면 확대를 전제로 한 비정규노동법개악 등은 불안정 상태의 노동자를 확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내 임금차별을 노동자 내 갈등 구조로 강조하면서 노동에 대한 공격을 강행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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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의료,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가 거의 무제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파견법상 대상 업무의 사실상의 전면 자유화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포기는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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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동자, 차별,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2호)

"정부안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비정규직노조 간부 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파견법, 기간제법 등 비정규관련 노동법 개악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 연대회의 소속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총파업 결의를 밝히고 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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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노동자, 정부, 민주노총, 집회, 입법, 노조, 농성, 대통령, 심의,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원청, 활동가, 권리, 전환, 비정규,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단체행동권』은 단체행동을 인권으로 인식하게 하는 다양한 고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으로 인한 단체행동권 침해나 공무원노조·교원노조의 단체행동권 보장의 문제 등에 대해 별도의 집중적인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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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법원, 노조, 사회권, 권리, 제도,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3호)

<논평> '기아차 채용비리사건'의 몸통

... 동자들이 노동의 새로운 가치를 환기시키고 있고,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사측의 불법파견에 맞서 비정규직노조가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은 애써 이를 모른척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낮은 곳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단단한 바위에 여린 뿌리를 내리기 위해 온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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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8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대기업, 정치, 자본, 소수자, 검찰, 공무원, 낙인, 노동, 노동자, 언론, 저항, 정규직, 중소기업, 차별, 최저임금, 파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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