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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9호)

경찰청장, 결국 물러나다

사퇴하면서도 "물러날 사안 아니다"…31일 범국민장 엄수

... 국가공권력의 절제된 법집행과정에서 수립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대통령의 사과와 오늘 경찰청장의 사퇴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며 "3자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농정전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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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30

인권키워드
범대위, 공권력, 대통령, 경찰, 정부, 농업, 석방, 정치, 광화문, 유가족, 전기, 신자유주의, 치안, 기본권, 불법, 법, 철거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집권 3년째를 맞이하는 때이다. 2월 25일 국회에서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의 집권구도를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국정방향을 통해 집권 초기에 강조했던 '평등과 분배' 대신에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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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의료,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회 각계각층의 반전평화․파병반대의 기자회견도 이어지는 가운데(4/1),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직접 파병안 통과를 설득하고 나섰고, 국회도 결국 파병안을 통과시켰다(4/2).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규탄성명을 발표했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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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파병,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97호)

"미 전쟁범죄의 공범 될 텐가"

한국군 이라크전 파병방침 철회 요구 확산

... 과하다"며 한국정부의 파병방침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도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라크전의 불법성을 낱낱이 밝히는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군 파병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평화군축센터는 "미국은 기존의 유엔안보리 결의안 687호, 1141호를 이라크 침공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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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혜영 2003-03-1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대통령, 평화, 전쟁, 범죄, 민변, 안보, 한반도, 자위권, 파병, 학살, 한국, 법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센 항의(11.14)/ 환경연합 등 92개 사회단체(11.15)와 양대노총(11.18),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2. 고문이여, 가라! 국가인권위, 시흥경찰서 경찰관 강도혐의자 연행․조사 과정 가혹행위 가능성 검찰에 수사의뢰(11.12)/ 과거 민주화운동 고문피해자 2백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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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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