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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에 전면개정됐다. 전면개정된 집시법은 △시위의 개념을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집회금지 사유를 대거 삭제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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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역사, 경찰, 제도, 법, 금지통고,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벌일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위참가예정인원이 3,000명에 달하고, 위 광화문 빌딩 앞 광장에는 약 1,500명만이 수용될 수 있어, 시위 참가인원이 1,200명이 넘을 때부터 행진시위를 시작하면 시위참가자들이 정부종합청사를 4열로 포위하고 그 일대 보도를 점거하게 되므로, 위 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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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 옥외집회,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인권하루소식 (1215호)

“잠자리보다 일자리다”

동절기 노숙자대책 수용일변도 비판

... 숙소에 입소한 뒤에도 일부가 다시 부랑인시설로 수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역광장의 노숙자 조 씨는 우선,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합숙소 입소를 신청하지 않고 노숙을 하게 되면 곧바로 부랑인시설로 끌려가기 때문에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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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3

인권키워드
노숙자, 일자리, 상담, 서울시, 서울역, 회사, 정책, 실업, 시설, 임금, 정부보조금,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페미니즘 정치 세력화가 절실한 때

- 성평등 정치를 삭제하는 반페미니즘 연합에 맞서

... 페미니스트입니다 운동과 2016년 강담역 여성혐오 살해 사건 대응, 박근혜 퇴진 국면에서 광장의 여성혐오에 맞서는 페미니스트 정치를 외면할 수 없었던 시대적 투쟁의 산물이기도 했다. 2018년의 미투 운동의 폭발, 불법촬영과 편파수사를 규탄했던 혜화역 시위, N번방으로 드러난 성착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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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4-03-22

인권키워드
정치, 여성, 페미니즘, 여성운동, 젠더, 총선, 체제, 정당, 운동, 권리, 세력화, 불평등, 이념, 신자유주의, 민주당, 공약, 시대, 재생산, 정책, 가족, 노동시장, 성폭력, 여성혐오, 성차별, 호주제, 피해자, 국민의힘, 대선, 민주주의, 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선거, 연합, 경력단절, 노동, 단어, 대통령, 미투, 생명, 인권, 저항, 차별, 노동시간, 기후위기, 변혁, 진실, 평등, 윤석열, 시민사회, 광장, 질문, 제도, 체제전환, 기후정치, 진보정당, 성착취, 가해, 불법촬영, 치안, N번방, 법,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함께 해요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행동 : 트랜스젠더는 당신 곁에 있다>>

...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동중인 역을 안내해드립니다. 3월 27일(토) 오후 3시 31분, 서울광장 * 3시 31분, 서울시청 앞 동편광장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 기자회견 전 서울시청 동편광장에 설치된 대형 트랜스젠더 플래그 앞에서 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컬러우산(흰색, 하늘색, 분홍색...
글정보 및 첨부파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21-03-23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퀴어, 광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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