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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1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밤길이 위험하면, 니들부터 들어가!

  여성들이 되찾는 밤거리, 달빛시위

  ... 무기소지를 막고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교육을 한다. 그런데 왜 성폭력에 있어서는 유독 가해자들을 교육시키거나 가해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보다는 피해자들에게 행동을 조심하라며 ‘옷을 입을 자유’, ‘특정 시간에 걸어 다닐 자유’마저 제한하는 걸까? ▲ 한국에서는 여전히 성폭력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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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7-09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권리, 학습, 교육, 인권, 역사, 한국, 여성인권, 차별, 경찰, 재생산, 제도, 피해, 성별, 가해자, 낙인, 집회,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건강, 보편성, 가해, 권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어요. 5월 국회에 상정된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 성폭력 사범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 엄벌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지만, 실제 이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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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사랑방, 건강권, 뉴타운, 정부, 아동, 인권, 인권교육, 이야기, 촛불집회, 경찰, 교육, 국회, 집시법, 가해,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주거권, 집회, 촛불, 반차별, 제도, 이명박, 문화, 감시, 지역, 접근권, 활동가, 집, 국가, 자본, 정책, 소수자, HIV/AIDS, 가해자, 감염, 검열, 경찰관, 비정규직, 생명,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 전쟁, 정치, 차별, 청소년, 사전검열, 영비법, AIDS, HIV, 청와대, 개발, 공약, 민변,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총선, 행진, 쉼터, 미디어, 서울시, 조례, 오세훈, 연대, 주민, 강남, 차벽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반차별운동의 의미를 통해 본 진보운동 비판과 과제

  ... 별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명령권과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해자에게 차별 무혐의를 입증하도록 한 입증책임전환제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차별금지법 시행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비판을 받아 왔다. 법무부안의 차별 사유 삭제를 계기로 성소수자인권운동진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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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진보, 차별금지법, 노동자, 저항, 체제, 비정규직, 여성, 소수자, 성소수자, 연대, 장애, 장애인, 자본주의, 운동, 해방, 인권, 정규직, 배제, 성별, 평등, 가해자, 노동, 대통령, 이주노동자, 출신국, 트랜스젠더, 접근권, 탄압, 신자유주의, 민족, 고용,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레즈비언, 법무부, 사상, 이주여성, 인종, 정치, 피해자,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약자,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피해,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판사)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의 고문에 의해 숨진 최종길 씨(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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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법원,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4호)

  죽어서도 소외되는 어떤 이들의 삶

  여성단체,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고통에는 근원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채 엽기적인 가해자의 행적에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지에 놓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이 다시금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산업형 성매매 업소의 근절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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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경찰, 불법, 가해자, 성산업, 소외, 인권, 차별,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집, 단속,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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