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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

  ... 신의 핵심은 ‘노동 시장 구조 조정’이다. 작년 말의 비정규직 대책과 좋은 일자리 나누기 정책 등에서 보이듯 비정규직 기간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그 방향이다. 결국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보다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여 열악한 노동 조건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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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1-29

  인권키워드

  인권, 법무부, 경제, 시장, 비정규직, 세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인권감수성,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시대,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다. 비정상적인 청소년, 비행의 성향이 있는 청소년으로 바라보고 문제시한다. 올바른 법과 정책은 문제를 바로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법과 정책이 학업중단을 사회문제의 원흉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한, 그 본래 취지가 어떻든 학업중단 청소년을 부적응자, 낙오자로 낙인찍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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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서울역 노숙행위 금지조치는 인권적으로 문제없다? 인권의식 실종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 이에, 국가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거쳐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어 “노숙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의결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결국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실태조사를 통해 명백히 노숙인 인권의 침해가 드러남에도, 철도공사의 조치는 인권적 가치에 비춰 문제없다는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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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공대위 2012-02-03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정책, 인권위, 기업, 낙인, 언론, 역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8호)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노암 촘스키, 1967 뉴욕타임스)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상 그것은 도덕적 필수물이다- 의견불일치가 포기돼야 한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 아무리 “자국의 이익”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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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6-17

  인권키워드

  법, 질문, 미국, 국가, 베트남전, 정책, 감옥, 양심,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데모, 공산주의, 노예, 단어, 투표, 형벌, 진실,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헌법, 기본권, 불법,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각적 의무 사항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물 관리권을 민간기업에 내맡겨온 전세계적 사유화 정책들은 결국 정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체계적으로 포기해온 과정이나 다름없다. 물을 시장에 내맡긴다는 것은 이 권리를 '돈'에 종속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을 더욱 비밀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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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요금, 시장, 인권, 저항, 불평등, 정책, 생명, 마을,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아시아,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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