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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여성농민, 생산 주체로

복지비 지출 향상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강유순, 전여농)은 28일 오후2시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예산 확보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가졌다.

윤금순(전여농 정책위원장)씨는 주제발제를 통해 “농업생산의 절반을 담당하는 여성농민을 농업의 생산주체로 인정하고, 농업발전의 한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야별 토론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여성농민’에 대해 발표한 이영환(성공회대)교수는 농민의 각종 생활편의시설에 만족도가 10~20%를 넘지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농민복지 향상은 복지비 지출수준의 향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복지예산 확충방안으로 ①조세개혁을 통한 세수증대 ②국방비등 세출 조정 ③복지제도의 구조적 조정을 통한 가용자원 활용 등을 들었다.

또한 신은주(평택대)교수는 모성보호의 사회부담화방안에 있어 “의료보험 제정에서 산전산후휴가 비용을 출연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