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61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고문 기술자’ 이근안

  ... 은 200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근안은 자신의 고문 범죄가 ‘애국 활동’이었음을 주장하며 이후 목사로 변신하였으나, 2012년 ‘자질 부족’으로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덧붙임전승일은 독립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및 만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전승일 2015-11-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대법원, 범죄,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성폭력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가 의심받는 범죄라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쟁점화 되면 전 사회가 분노에 휩싸이지만, 어떤 ‘성교’ 행위가 정말로 성폭력이었는가를 판단하여야 할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강간신화’ 때문이다. 강간신화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법원,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행, 협박, 손괴, 방화 등’에 미치는지 알 수 없는데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당 집회를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권한을 내세워 상경 차량마저 가로막고 있다. 한편, 법조항이 모호하다보니 경찰과 법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까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이종회, 박래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구속수사 결정을 규탄한다

  ... 려고 한다. 검찰이 제시한 금지 통보된 불법 집회 주도 혐의와 71건의 일몰 후 집회라는 범죄 사실은 부당한 경찰과 정부의 행태를 보여줄 뿐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추모대회를 불법집회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거리로 터져 나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용산, 범대위, 사법부, 인권, 존엄, 집회, 불법집회, 양심, 참사, 철거민, 경찰, 진상규명, 시대, 권리, 불법, 정부, 법원, 진상, 싸움, 용산참사, 재판, 저항, 정치, 범죄,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서울시, 조합,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간안보-지금(인간안보위원회, 2003)

  Human Security - now,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 는 많은 요인이 있다. 거꾸로 전쟁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신뢰를 파괴하고, 빈곤과 범죄를 증가시키고 경제를 후퇴시킨다. 이런 불안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인간 안보에 대한 이 보고서의 요청은 오늘날 세계의 도전에 대한 응답이다. 정책과 제도는 이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안보, 발전, 건강, 빈곤, 교육, 불안, 국가안보, 인권, 질병, 기술, 이주, 연결, 생명, 경제, 무기, 시장, 난민, 안전, 여성, 범죄, 제도, 거버넌스, 국가, 법, 성장, 금융, 공공, 격차, HIV/AIDS, 가족, 감시, 노인, 단어, 성폭력, 아동, 이주민, 인도주의, 전쟁, 존엄, 지역사회, 지적재산권, AIDS, HIV, 불처벌, 경찰, 사회보장, 개발, 체제,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학교, 생존, 평화, 국제, 주거, 해방, 네트워크, 통일, 미디어, 매체, 전환,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