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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작년 박홍(서강대 총장)씨가 '북한 장학생' 발언한 직후 정현백, 김진홍 교수 등과 함께 안기부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두 교수는 무혐의로 석방되었고, 이씨와 함께 구속된 안윤정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4일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범죄의 성립은 오로지 한병훈 씨 부부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검찰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김용무 씨가 과연 북한 사회문화원 소속 공작원이냐 하는 것을 입증하는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병훈 씨와 박홍 씨가 나와서 법정증언을 하였지만, 이들의 증언도 서로 맞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한씨에 대해 안기부 프락치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일지>

85년부터 89년까지 이상우씨 서독 유학, 김용무 씨를 만나고, 안윤정, 한병훈과 접촉
94년 9월5일 한병훈 안기부에 자수
94년 10월5일 정현백(성균관대), 김진홍(숭실대) 교수와 이상우, 안윤정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긴급구속
94년 10월7일, 정현백, 김진홍 교수 무혐의로 석방
95년 3월8일, 한병훈 씨 이상우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95년 3월22일, 박홍 총장 법정증인으로 출석, 자신을 암살하려던 자가 한병훈 이라고 증언
95년 3월23일, 한병훈, 박홍 총장 공동기자회견
95년 4월3일, 이상우씨 1심 재판에서 2년6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