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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국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은 자유구역 내 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리기준의 폐지 혹은 약화를 가져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세계적으로 환경규제는 강화 추세에 있고, 이는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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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 판례연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다가 고통을 받는 사람 법률지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기업 창달을 위한 법률적 노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식에 대한 경고 등을 목적으로 98년 4월 22일 창립됐다. 헌변사이트(www.law717.org)에는 27일 현재 1백53명의 회원이 수록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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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인권위원회,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시민사회, 질문,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7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 구하지 말라’고 끈질기게 주장, 모든 위원들과 NGO의 신랄한 비난을 받았다. 또한 초국적기업(TNCs)의 경제활동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그 범주가 애매한 ‘초국적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일부의 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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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8

  인권키워드

  일본, 인권, 권리, 정부, 사회권, 격차, IMF, 노동자, 노예제, 이라크, 국가,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권, 무지개, 여성, 지역, 지적재산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이슬람, 미국, 중국, 한국, 연합,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

  ... 28;시위를 보장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은 금테를 둘렀고, 주요 기업은 외국공관 유치작전을 펼쳐 1백 미터의 경계선을 도심 전역에 설정하여 집회․시위로부터 달아났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치켜든 1인 시위 피켓은 그 절박성은 인정될지 몰라도 진짜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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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기업, 종교, 경찰, 광장, 시대, 집, 무시,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9일 ∼ 10월 15일)

  ... 법 보고서)) 2. 삼성그룹, 일관된 반노동 정책 삼성그룹 장애인고용률 0.13%, 전체 기업 장애인고용률(0.91%)에도 턱없이 못 미쳐(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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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베트남전,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전교조, 학생, 회사, 경찰,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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