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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6호)

  <현장스케치>강제철거는 인권침해 행위라더니

  정릉 4동 강제철거 현장을 찾아

  ... 가 철거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나쁜 놈들아!"라고 악담을 하는 것이 철거민들의 유일한 저항이었다. 지난해 11월 김대중 대통령은 강제철거를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더 이상의 강제철거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병력의 지원 속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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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집, 철거민, 대통령, 법, 용역, 저항, 병원, 경찰, 무시, 조합,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20호)

  재야인사들, 수배해제 요청

  법무부 “수배자 선별구속” 방침

  ... 홍근수 목사(민권공대위 공동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대통령의 의견에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항명행위에 해당한다”며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해임촉구운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5일 사면에서 정치수배 해제 문제를 배제시켰던 법무부는 “수배자가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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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검찰, 저항, 배제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한총련 수배자 7인, 조계사 농성 돌입

  “수배조치 해제하라”

  ... 을 가졌다. 농성단 대표인 오창규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다 억울하게 수배중인 학생 운동가 40여 명과 양심수들은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대중 정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오 씨는 또 “김영삼 정권도 출범 초기엔 3백여 명의 정치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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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감시, 대통령, 석방, 저항, 학생, 사찰, 경찰, 운동, 학생운동,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카드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이 한국 국민의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7가지 41개 항목의 개인신상정보를 하나의 아이씨(IC) 칩 속에 담는 전자주민카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전 국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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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정부,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93호)

  ‘의부 성폭력 처벌 불가’ 특별법 취지 위배

  성폭력상담소, 대법원 판결 비난

  ... 으로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점 △피해시기가 대체로 어릴 때 시작되어 성폭력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점 △피해가 길게는 십여년씩 지속되는 점 등의 이유였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특별법 제정 취지와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특별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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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폭력, 피해, 저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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