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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범위를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음을 명백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재판관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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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배제, 발전,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 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 (제2조 및 제73조) 이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오병일 씨는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오 씨는 "공공데이터베이스는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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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디지털, 정부, 국회, 권리, 접근권, 소외계층, 시설, 네트워크, 법, 예술, 발전, 문화

•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해 자유로이 처분할 수가 있다. 이 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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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발전, 노동조합, 임금, 차별,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배제, 정부, 진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7호)

  통일, 10년 이내? 30년 이내?

  '좋은 벗들', 남북한 주민 통일의식조사

  ... %(남)와 48.8%(북)가 만족하고 있다.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에 대해 남한 주민이 "발전된 남한 경제와 낙후된 북한 경제"(41.6%)라고 대담한 데 비해 북한주민은 "자본주의․사회주의"(북-40.7%)라는 체제적 측면을 강조했다. ▶남한사회의 우월성은 "발달된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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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2

  인권키워드

  주민, 북한, 통일, 탈북, 사상, 정상회담, 경제, 중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0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② 끝나지 않은 ‘작은학교 지키기’ 운동

  ... (운동본부)로 전환돼 장기적인 싸움채비에 들어갔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작은학교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오는 18일 ‘농어촌 작은학교살리기운동 평가와 전망 모색’을 위한 워크샵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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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저항, 교육, 지역, 지역주민, 학생, 운동, 공공성, 전환, 정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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