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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1] 신종 인플루엔자, 단지 바이러스의 문제인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 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과다하고 조작된 공포는 거대 국제 기구, 초국적 제약회사, 정부 등이 예산을 마련하고 국민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해낸 과다광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소위 ‘음모론’이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기술, 국제기구, 제약회사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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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9-05-20

  인권키워드

  바이러스, 감염, 정부, 미국, 동물, 감염인, 안보, 백신, 정책, 감시, 질병, 경제, 권리, 권력, 국가, 테러, 의료, 기업, 언론, 인권, 지역, 치료, 진실, 개발, 이야기, 운동, 국제, 한국, 의존, 이주, 아시아,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0호)

  ‘견딜만한’ 몸의 구속은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4) 몸으로 존엄성을 지켜라 … 신체의 자유

  ... ’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또한 일반논평을 통해 ‘신체적 처벌은 국제인권법의 근본적인 지도 원칙, 즉 개인의 존엄성에 위배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학생에게 어떻게 물을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학생에 대한 체벌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어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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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8-07-02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학교, 학생인권, 권리, 법, 교육, 아동, 인권, 운동, 건강권, 노동, 노예, 성폭력, 자살, 저항, 경찰, 시대, 벌점, 부모, 국제, 국가,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3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 논문에 대한 비평들

  ... 말할 성질의 것을 권리의 목적이자 대상으로 만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국제사회의 의무, 초국적 기업의 의무, 다양한 비국가행위자의 의무 등 의무 주체를 무한 확대하는 것 또한 권리와 의무의 소재를 흐릴 뿐이라고 본다. 둘째, ‘권’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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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인권, 성장, 기업, 경제, 보편성, 정책, 생명, 소외, 무시, 빈곤, 국제, 국가, 법, 언어, 시장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1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1)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이들 권리는 사회에 구속력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의 주장을 국가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들과 국제 사회에도 할 수 있다. 유엔은 이런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조약을 채택하고, 국가들이 그것에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그것을 비준한 국가들에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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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인권, 교육, 경제, 국가, 성장, 법, 복지, 평등, 개발, 새만금, 정책, 시장, 결사, 불평등, 여성, 재판, 건강, 설득, 시민사회, 역사, 제도, 빈곤, 생존, 미국, 국제, 주거, 전환, 고용, 조합, 입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의 헌법 제1·2차 세계대전은 모두 집단적 자위권 차원의 군사동맹이 일으켰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1차 세계대전 후 켈로그-브리앙 조약을 통해 "조약체결국은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전쟁에 호소하지 말 것이며, 또한 상호관계에서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할 것을 각자 인민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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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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