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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등의 자율적인 통제와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을 한편으로 하고, “불법 폭력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시 등으로 불법 폭력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권연대는 오는 20일 경찰청 앞 항위시위, 21일 목요기도회를 가지며, 각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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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4호)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

12일 박충렬 씨 등 3명 국가상대 손배소송

... 수사하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난해 11월 30일 완료돼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씨 등은 반제동맹 사건에 연루돼 지난 86년 10월말에서 11월 사이 조사를 받은 뒤 지난 89년 1월 당시 고문에 참가한 경관들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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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이근안, 가혹행위, 형사처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원칙이 방기되어 외국인의 인건은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사실상 형사처벌처럼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제반 권리들은 전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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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않고 행정절차로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법당국과 출입국관리당국도 불법체류행위를 입건해 형사처벌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포럼에서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외국인보호제도가…행형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내용,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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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징벌, 권리,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25호)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체포와 장시간동안의 불법감금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신청인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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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0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무시, 불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형사처벌, 피해자, 학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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