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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호)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

12일 박충렬 씨 등 3명 국가상대 손배소송

... 수사하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난해 11월 30일 완료돼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씨 등은 반제동맹 사건에 연루돼 지난 86년 10월말에서 11월 사이 조사를 받은 뒤 지난 89년 1월 당시 고문에 참가한 경관들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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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이근안, 불법, 국가, 가혹행위,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는 감옥에 갈 각오를 다져야만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노동현실이다. 파업을 하기만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장한 현실 속에서 어떻 노동운동이 전투성을 띠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다. 김대통령의 말은 전두환 정권이 시위 학생들에게 즐겨 사용하여 언론의 1면을 장식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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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한국,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형사법들은 다양한 종류의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게 하면서 테러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 물론 테러행위자나 단체의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여 그 자금을 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로 마련하고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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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규칙에 규정 △피진정인에 대한 서면조사 우선원칙 삭제, 증인신문권을 인정하고 위증에 대해 형사처벌 △수사진행 및 종결을 이유로 한 인권위의 조사권 배제범위를 최소화하는 것 등이 “국가인권위가 존재이유를 지니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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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인권옹호,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장벽을 하나라도 넘지 못하면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범죄자 취급을 하며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노조법은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다. 노동3권이 노조법에 의해 철저히 제약을 받는 반면,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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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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