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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개정 시급. 무엇보다 이 땅에서 미군은 사라져야할 존재! √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구법 조항)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관해 ‘합헌’ 결정(9.29).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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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0호)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규탄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돼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연대하면서 싸우겠다."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 중단을 촉구하며 75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8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에 앞장서 온 한국정부를 규탄하는 국제공동행동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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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 정책, 고용허가제, 집회, 산업연수생, 제도, 국제노동기구, 노조,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권리,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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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정부,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5호)

"나도 집회에 동참하고 싶어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진신고 접수처의 풍경

... 많다 싶더니 곧 길고 긴 줄을 만날 수 있었다. 자진신고를 위해 나온 이른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다. 자진신고를 위해 나온 이주노동자들은 새벽 일찍 나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뿐더러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줄이 흐트러지면 경찰로부터 질책을 듣곤 한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터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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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한국, 정부, 불법체류, 이야기, 정책, 출신, 노동, 여성,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경찰, 집, 제도, 학교, 벌금, 단속, 미등록, 체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7호)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노동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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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3권, 정부,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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