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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표적인 인권침해법인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도 폐지를 담고 있지 않다. 1기 NAP와 마찬가지로 사형제 폐지는 쟁점사안이라며, 검토하겠다는 계획만을 담고 있다. 인권의 가치와 기준은 다수결의 합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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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결정(4.30)/ 서울행정법원,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5.1)/ 유럽의회, 사형제 완전폐지…36개국 서명, 전범 예외조항도 없애(5.3)/ 서울지법 동부지원, 남성상대 성희롱 첫 배상판결(5.5)/ 대법원, "노동법 개폐 요구 쟁의로 인한 해고는 부당"(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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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집회, 노동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0호)

  국제앰네스티 총회서, 자국내 활동원칙 변화 예상

  ... 반에 대한 인권증진활동,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준수토록 하는 운동, 사형제도 반대, 난민에 대한 활동, 인권침해에 사용될 군사·경제·문화적 협조관계에 대한 반대, 지역 비정부단체와 협력 등을 전개할 수 있다. 둘째, 인권침해에 관한 부분이다. 지부는 자국내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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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국제앰네스티, 이념, 지역, 권리, 난민, 인권, 사형제, 운동, 조직,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한국에서 사형폐지운동에 관여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평소에는 적잖은 사람들이 사형제 폐지 움직임에 우호적인 관심을 가진다고 귀띔했다. 실제 사형수들이 복역하는 환경, 그들의 뉘우침과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용서, 무엇보다도 사형제도가 인과응보 법 감정을 살리는 것 이외에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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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언론, 범죄, 법,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권리, 한국,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영우 신부는 한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지켜본 사람의 말을 전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사형폐지입법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용 변호사는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사회방위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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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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