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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불인정 △5급 이상 또는 관리·운영 업무 종사자의 가입 제외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내용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근무조건으로 한정 △정부측 교섭 주체 각 헌법기관과 자치단체장으로 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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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용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가로막고 있는 복수노조 금지조항,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전 박탈함으로써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을 유발해 결국엔 불법파업을 양산하도록 만드는 직권중재제도 등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이날 발표된 노동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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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총,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 인정 등 10대 핵심요구사항 받아들이면 복수노조 허용 포기할 수 있다고 발표/전교조 야3당 농성돌입/프랑스 시민 10만 명 개정 이민법 철회요구하며 프랑스 전국 주요도시에서 시가행진 <23>(일) 22, 23일 대만 타이베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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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헌법,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 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노동법 개악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복수노조를 상급단체마저 3년 유예시킨 것이라고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조의 요구는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개입금지, 공무원·교사 단결권 등이었다. 이 악법은 군사정권 당시 유지·온존되어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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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자본, 노동자, 운동, 역사,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민주주의, 의존, 기술,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3자개입 허용 등 언급 없었다”

  금속연맹 노사간담회, 사업장 대표 불참

  ... 청와대의 노동 개혁보고대회에 참석한 양경구(전문노련 위원장)씨는 “언론에서는 김대통령이 복수노조와 제3자개입을 허용한 듯 발표했지는 모르지만, 그런 언급은 없었다”며 “다만 OECD가입을 앞두고 있고 민주노총의 역량이 강화되는 등 외적조건이 노동계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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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노동,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 대통령, 복수노조, 언론,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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