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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용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가로막고 있는 복수노조 금지조항,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전 박탈함으로써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을 유발해 결국엔 불법파업을 양산하도록 만드는 직권중재제도 등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이날 발표된 노동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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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3자개입 허용 등 언급 없었다”

  금속연맹 노사간담회, 사업장 대표 불참

  ... 청와대의 노동 개혁보고대회에 참석한 양경구(전문노련 위원장)씨는 “언론에서는 김대통령이 복수노조와 제3자개입을 허용한 듯 발표했지는 모르지만, 그런 언급은 없었다”며 “다만 OECD가입을 앞두고 있고 민주노총의 역량이 강화되는 등 외적조건이 노동계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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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노동,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 대통령, 복수노조, 언론,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등 7명은 30일 오전9시30분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금지 조항 등은 헌법과 국제법에 위반하는 것들로서 이미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며 "정부당국은 이를 개정, 폐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오히려 이 법들을 남용하여 정당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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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제도, 남용, 노조, 석방, 탄압, 헌법, 법,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8호)

  행사와 동정

  ▣ <토론회> 복수노조 교섭권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신선대․우암지부 건을 중심으로 ․때: 5월 4일(목) 오후 2시 ․곳: 서울 종로성당 회의실 ․주최: 부산항 부두파업 진상조사단 ․문의: 박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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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4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총,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 인정 등 10대 핵심요구사항 받아들이면 복수노조 허용 포기할 수 있다고 발표/전교조 야3당 농성돌입/프랑스 시민 10만 명 개정 이민법 철회요구하며 프랑스 전국 주요도시에서 시가행진 <23>(일) 22, 23일 대만 타이베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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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법, 헌법, 기본권,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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