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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있다. A규약에 관한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전노대, 노동정책연구소, 전교조, 민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과 건강 연구회,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 사랑방 등 국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주요 민간단체가 대거 참여하였다. 약43쪽에 달하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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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사랑방, 심의, 민변, 건강, 산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우리가 계속 모이고 목소리를 내면, 결국 바뀔 겁니다

  김종보 님을 만났어요

  이번 후원인 인터뷰는 2012년 민변 상근과 함께 사랑방 후원을 시작하신 김종보님입니다.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에서 집회시위자유 쟁취를 위한 변호사들의 집회 때, 질서유지인 어깨띠를 하고 방해하는 경찰을 막아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사랑방과의 인연도 18년 전 ‘불심검문 이렇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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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정록 2015-08-18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력, 법, 집회, 경찰, 민변, 탄압, 일반교통방해죄, 가족, 검찰, 공권력, 언론, 인권, 집시법, 참사, 회사, 에너지, 쌍용차, 대한문,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5호)

  민변, 해고자 복직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17일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정부에 △공기업 해고자복직 불가방침 수정 △공권력 투입계획 철회 △해고자복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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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민변, 공권력, 해고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남겨두겠다는 네 개의 대안은 허울좋은 국보법의 형식적 폐지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또한 "국가보안법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보안법보다 악용의 소지가 더 많은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며 보완 입법안을 반대했다. 네 개의 안 중 네 번째 안으로 제안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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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경찰의 대민사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보공개를 요청한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단체와 구성원에 대한 자료 △인물존안자료 △기타 동향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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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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