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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계속 단속할 것

외노대 ‘보호법제정’농성

...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참가한 비대위 관계자에 의하면 심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단속은 계속할 것이고 김해성 목사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법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잘 정착되어 가고 있어 새롭게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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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1

인권키워드
탄압, 단속, 농성, 집, 법, 노동자, 법무부, 인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인권운동사랑방 지난 11월 12일은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기대하는 모두에게 수치스러운 날이었다. 이날 법무부는 출입국사무소 직원과 검찰, 경찰 등 200여명을 동원해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이주노동자 사냥’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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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법무부, 단속, 체류, 고용허가제,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탄압하는 데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한다는 목적으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10월부터 1일 평균 11만건에 달하는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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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비방, 단속, 예술, 사상, 생명, 개발,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인권하루소식 (1392호)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 고 비난하고, 강제철거 중심에서 '선대책 후철거'로 철거정책을 전환할 것과 노점상에 대한 단속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아 공허함을 남겼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열린 '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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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7

인권키워드
IMF, 노조, 민주노총, 여성, 진상조사, 민변, 탄압, 학교, 단속, 전환,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했다. 당시 여수외국인보호소에는 체류기간을 초과했거나 허가받지 않은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된 50여 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수용되어 있었다. 긴박한 화재 상황에도 여수외국인보호소 측은 이들의 도주를 우려해 보호실 철창을 즉각 열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화재는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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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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