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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이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10월 24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예고하였다. 지난 10월 23일 광주광역시 모텔에서 전남지방경찰청과 출입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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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0-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민,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범죄, 헌법, 체류, 인권, HIV/AIDS, 공권력, 법무부, 언론, 지역사회, 출입국, 퀴어, AIDS, HIV, 권리, 피해, 국제, 한국,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0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②

  단속·심사, 기준도 없다

  ... 헤매는 부랑인들을 수용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한다’는 시설의 취지와는 달리, 단속반 또는 경찰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부랑인이든 아니든’ 무차별적으로 잡혀갔다는 것이 여러 사람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다. 특히 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관할 관청의 책임방기는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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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상담, 단속, 시설, 집, 경찰관, 공무원, 종교, 경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 " 정리해고로 인해 너도나도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이제는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집중단속마저 시작돼 서민들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4월말까지를 '노점상 특별정비기간'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노점상 단속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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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단속, 서울시, IMF, 벌금, 생존, 불법, 경찰, 경제, 시대

• 인권하루소식 (325호)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불법체류자와 고용업체 단속 강화

  ... 법 개선 등 관행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불법체류자 및 고용업체 단속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연수장소 무단이탈 연수생 검거를 위한 포상제 실시, 불법체류자 고용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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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임금격차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535호)

  공무방해 성립 어려워

  박영생 씨 재판, 증인진술

  ...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중구청 공무원 정수복 씨는 “당일날 노점상 단속을 한 바 없다”고 말해 구청의 노점상 단속을 방해했다는 경찰의 구속이유에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11일 오후2시 서울 동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다. 박씨는 지난 8월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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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재판, 단속, 경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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