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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 일 △개인정보 침해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아래 사법경찰권법) 개정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응력 강화 등을 법률개정의 이유로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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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64호)

  청계천 노점 단속, ‘용역깡패’ 동원 의혹

  인근 가게 상인들, “단속이 심했다” 입모아

  박봉규 씨의 분신과 관련, 서울 중구청의 노점상 단속이 지나치게 심했다는 것이 청계천 인근 상인들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23일의 단속은 그 이전 박 씨가 구청에 항의한 데 대한 보복적 성격이 짙고, 당시 용역깡패로 보이는 사람들이 단속반원으로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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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29

  인권키워드

  단속, 용역깡패, 생명, 집회, 공약, 법, 고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82호)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 결정 ... 집시법 개정 필요성 제기 ★ 불법체류율 낮추겠다며 이주노조 표적 탄압, 집중 단속 실시 ... 스탑 크랙다운 미누 씨도 강제추방 ★ 미디어법 날치기 국회통과 ...한술 더 뜬 헌재 "절차는 문제 있지만 무효 아니다" ★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 운동 진영의 여성주의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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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9-12-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경찰, 탄압, 법, 운동, 용산, 광장, 성폭력, 민주노총, 참사, 불법, 이명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정책, 4대강, 집회, 이야기, 조직, 단속, 한국, 문화, 뉴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주거권, 독립성, 광화문, 무시, 생존, 쌍용차, 성별,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대통령, 법무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집시법, 철거민, 촛불집회, 불법체류,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경제, 민주주의, 야간집회, 가해, 미등록, 국가, 자본, 언어,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0호)

  외노대 '보호법제정' 농성

  정부, 계속 단속할 것

  ...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참가한 비대위 관계자에 의하면 심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단속은 계속할 것이고 김해성목사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법적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잘 정착되어 가고 있어 새롭게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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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단속, 노동자, 법무부, 인권, 불법체류, 집,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소형트럭의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동병상련 처지의 실업자들마저 동원해 노점을 단속하고 있지만, 이처럼 생계형 노점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점상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량실업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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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IMF,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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