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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철도·통신·우편 등 공공부문 노조가 있다. 노동조합법은 각 사업장에 단일 노조만을 인정하며, 모든 노조는 결성이나 해체 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약 10%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법적으로 인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노조, 고용, 권리, 아동, 여성, 파업, 장애, 차별, 헌법, 한국, 노동, 복지, 아동학대, 상담,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8호)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는 국립병원

국립대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파업중인 노조에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배·가압류를 15일 청구했다. 노조탄압용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정부는 사측의 손배·가압류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을 약속해왔다. 그런데 국립대 병원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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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병원, 노동자, 공공성, 불법, 공권력, 교섭, 노조원,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6호)

이랜드, 정규직화 쟁취

정규직·비정규직 하나된 263일

... 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합의 안을 마련해 7일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이에 6일 이랜드 노조는 9개월 여만에 파업을 끝냈다. 이랜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만2년 이상 근무한 부곡분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만3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 특별 채용을 통한 정규직 채용 △파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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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07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파업, 전환, 성희롱,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6호)

DJ, 노동자에 전쟁선포하다

대우자동차에 경찰력 투입·농성 해산

... 대 등을 동원한 정부는 농성중이던 노동자와 그 가족 등 6백50여 명을 강제 해산시키고, 노조원 76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앞서 노조 지도부 34명에 대한 검거에 나섰으며, 최종학 노조 대변인과 염성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을 연행한 바 있다. 19일 오후 5시 55분경 전격 단행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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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농성, 정리해고, 민주노총, 경찰, 신자유주의, 생존, 자본, 가족, 노조원, 저항,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삼성에 노조가 생겼어요~!

무슨 신화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삼성엔 노조가 없지요. 그리고 노조가 없는 삼성을 당연시하고 노동자들과 노조에 대해서는 체제를 붕괴한다, 빨갱이다 하는 착각 속에 살아오고 있지요. 하지만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이라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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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7-17

인권키워드
노조, 기업, 노동조합, 무시, 권력, 기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하청, 노동3권, 단체행동,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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