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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긴다는 것은 언제 단속을 당해 쫓겨날지 모르는 미등록이주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기업의 이익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회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보면서 헌법재판소를 못 믿게 된 건 사실이다. 군형법 42조 성소수자 처벌 합헌 결정뿐 아니라, 8월 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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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회사,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국가, 발전,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명문장수기업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 한도(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00억 원(현행 500억 원)까지로 확대된다. 그리고 상속을 받는 자녀가 직전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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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가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 자원의 활용으로 이익이 얻거나 침해받는 것은 누구인가? 기업이 돈 벌기 위해 만든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의 쟁점은 가명정보에 대한 동의 여부와 활용범위와 관련된다.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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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의료,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달리고 있고, ‘블루 골드’라며 물을 미친 듯이 뽑아 올리고 잔인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물 기업들의 착취행위는 오히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국의 물 사유화 추진 현황 재앙을 몰고 온 물 사유화 바람에 덩달아 춤추겠다고 나선 이가 있으니 바로 한국 정부다. 정부는 2001년 수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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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민영화, 정부, 기업, 요금,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격차,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명문장수기업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 한도(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00억 원(현행 500억 원)까지로 확대된다. 그리고 상속을 받는 자녀가 직전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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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인권,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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