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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호)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 위해 아시아국가 방문

  ... 의한 폭력을 다루는 제3차 보고서(97년 2월 인권위 제출)에 군 위안부 문제가 정확히 기술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2차 보고서와 3차 보고서의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하고 관련 국가를 방문할 수 있다면 일본 정부에 효과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과적으로, 정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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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위, 정부, 위안부, 미국, 국가, 가해자, 강제노동, 교섭, 노예제, 북한, 성폭력, 설득,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인권시평> 구걸이 직업인 장애인

  ... 몸도 팔 수 없었던 그녀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동양자수 놓는 일을 기술이라고 배웠는데 수요가 없어 유일하게 배운 기술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몇 군데 전자부품 조립 공장을 전전했고, 그러다가 그녀 나이 서른세살 때 공장에서 만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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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9-02-02

  인권키워드

  장애, 기술, 여성, 부모, 교육, 인권, 경제, 정부, 나이, 소외계층, 시각장애인, 약자, 자존심,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지적이다. 내무부 호언장담 이러한 우려에 대해 내무부는 “국민의 감시․통제는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안기부와 국가보안체계 연구소가 합동으로 전자주민카드에 사용할 알고리즘과 보안체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안기부가 보안관련 전문가로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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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3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라는 신기술을 규제하는 데 그쳐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지닙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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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코로나19, 국회, 인권, 정당, 선거, 디지털, 바이러스, 재난, 총선, N번방, 감염, 공직선거법, 여성, 공약,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생존, 한국, 네트워크, 기술, 세력,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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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으로 펼쳐본 인권 사전

  ... 헌법, 형사법 및 행형법 등 인권분야에서 4백여 개의 용어를 선정해 개념 해설을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용어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구체적 사례를 담아 놓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해설도 수록해 놓았다. 해설집은 헌법,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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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기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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