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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8호)

  민자역사는 사기업의 영업공간?

  '영등포역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 발족

  공공장소이면서도 사기업의 영업공간이 되고 있는 민자역사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결집했다. 6월 8일 전국철도노조, 장애인이동권연대, 민주노동당 연대 등 5개 노동사회단체가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구성한 것. ▲ 8일 열린 공대위 발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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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09

  인권키워드

  민자역사, 공공성, 장애, 역사, 서울역, 시설, 이동권, 장애인,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협정 제2조)와 '내국민대우(제17조)' 원칙으로 인한 초국적 자본의 무제한적 진입 우려 공공성을 위한 규제나 보호조치 불가능 공공서비스의 자유화·사유화 법적 구속력으로 인한 주권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제2차 양허안이 이미 개방된 수준 정도에 머무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개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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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공공성, 국가, 고용, 노동자, 피해자, 기술, 법, 자본, 성장, 국회,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서비스협정은) 노동기본권,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의 대상으로 삼"아 "민중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고, 공공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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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권리,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 사회복지시설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전국조직이 출범했다. 20일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아래 시설민주화연대)가 출범식을 가진 것. 그동안 여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폭행·감금·강제노역 등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횡령 등 시설운영자의 비리, 시설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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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공공성, 사회복지시설, 권리, 노동자, 정책, 지역사회,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세력, 전환,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이용자들에게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열람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1일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직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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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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