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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 자의 분류와 관리 방법, 가석방심사 관련 규정 등 모두 58건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1항 4호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정보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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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원, 교정시설, 감옥, 공공, 시설,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68호)

공공문화의 생산기지를 살리자

활력연구소, 서울시 재정지원 철회로 폐관 위기

... 리에 사로잡힌 천편일률적인 영상문화가 일상 깊숙이 침투한 현실에서 문화적 권리의 획득이나 공공문화 창출을 부르짖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4호선 충무로 역사에 위치한 '활력연구소'는 주류 문화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독립문화를 접할 수 있는 희귀한 공간인데, 자칫 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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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0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미디어, 공공, 문화, 지역, 광화문, 권리, 역사, 공공성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4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것이 인권 보장이다

...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교통을 책임지는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은 교통의 공공성 또한 위협과 연결됩니다. 시민들은 세금과 인상되는 버스요금을 감당하면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버스운행 중단 협박을 받고 불편하고 복잡한 시내버스를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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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 2014-05-29

인권키워드
인권, 회사, 노동자, 권리, 부당해고, 공공성, 공공, 노조, 농성, 이동권, 임금, 장애, 지방자치단체, 집회, 해고, 노동조합, 광장, 활동가, 탄압, 노동탄압, 노조탄압, 국가, 연결, 정책, 철거,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역시 “피호송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피호송자를 받은 관서는 즉시 치료를 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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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원청 사용자성 책임의 실질적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쟁취 △공공부문 상시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50%로 최저임금 법제화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저지와 노동허가제 쟁취 등 정부 개악안에서 아예 다루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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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 정부,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일자리, 불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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