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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0호)

  없는 조직 부러 만들어 학생운동 씨 말리나

  아주대 재학생·졸업생 등 8명, 국보법 조직사건으로 연행

  ... 대 부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주경태 씨를 포함해 아주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8명이 지난 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7조 3항) 혐의로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됐다. 연행자들 가운데는 현재 군인 신분에 있는 2명과 회사원 2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현재 수원 남부서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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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5

  인권키워드

  조직, 학생운동,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9호)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 보장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조약 이행을 위한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설립 △장애인 영향평가제 도입 △조약이행감독기구의 설치 △개인 청원권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9월 한국장애인연맹 등 13개 민간단체들이 모여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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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임국현 외 2003-12-0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 권리, 정부, 농성, 중증장애인, 한국, 노동권, 노조, 이동권,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빈곤,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국회, 노동자, 단체교섭, 서울역, 정규직, 주거권, 지역, 교육권, 할머니, 범죄, 노동탄압,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8호)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지난달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첫 공판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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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3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신문, 국가보안법, 석방, 체제, 심리, 재판, 질문, 역사,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8호)

  내몰린 간병인들, 피난처 찾아 인권위 농성

  서울대 사설업체 가입 종용 계속…출입마저 가로막혀

  ... 까지 왔습니다." 2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 간병인 10여명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9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9월 1일 병원 측이 15년 동안 운영되던 무료 간병인 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자, "환자부담을 늘리고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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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03

  인권키워드

  간병, 인권위, 병원, 농성, 점거, 노조,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의했다(11/20). 대한변협은 법사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고(11/25), 국가인권위도 반대의견을 냈다(11/28). 두 악법이 제정 급물살을 타자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사망 선포식'을 열고 '결사 저지'의 결의를 다시금 다졌다(11/27). 두 안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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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출신,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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