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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행히 이튿날 청와대가 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측의 교섭 회피나 위장 직장폐쇄,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는 모르쇠로, 거북이 걸음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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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에바다 민주 이사진, 농아원 진입

  옛 재단쪽 직원과 원생, 폭력 행사 되풀이

  ... 이다. 또 윤 원장은 "학교 안에서 수업을 받는 농아 아동들은 수업시간 중에도 평택시청, 청와대, 국회로 현재의 민주적 이사진들을 비방하는 집회에 동원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 이사진이 농아원에 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옛 재단 쪽 직원들과 농아원생들이 몰려 나와, 이사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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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6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국회, 비방, 집회, 청와대, 활동가,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수 없다. 한편으론 경찰 스스로 법을 무시하기도 한다. 종로경찰서측은 지난 6월 26일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던 참여연대 간사를 불법 연행․구금했다. 1인시위는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날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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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3호)

  민주화계승국민연대 농성해산

  청와대, '의문사법 시행령' 전향적 검토

  ... 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등, 국민연대)가 26일 농성을 해산했다. 국민연대는 "청와대측이 시행령 제정문제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농성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남궁진 정무수석과 신필균 시민사회비서관은 25일 국민연대 공동대표단에게 '국민연대가 내놓은 시행령 안을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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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1년6월 실형선고

  22일 박석진 일경, 조건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 58일간 ‘한국군의 5.6공 청산과 군민주개혁’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였으며, 7월 21일 청와대 면담을 하러가다가 전원 연행되었다. 박석진 일경의 재판을 포함하여 22일 현재 양심선언 군인전경 8명중 6인의 재판이 끝났다. 이들에 대한 재판결과는 군인인 이동익 징역 2년, 고대성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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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재판, 농성,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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