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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4호)

"노 정권, 인권유린 정권으로 남을 것인가"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저지 농성 돌입

... 비꼬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은 (인권위 결정에 의해) 양심과 인권의 철퇴를 맞아 버렸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인권유린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노동탄압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집회장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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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 민주노총, 정부, 국회, 노동자, 노동법, 기간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인권, 최저임금, 차별, 입법, 노동시장, 대통령, 양심, 특수고용, 파견법, 경찰, 일자리, 역사,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1호)

[기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철민을 다시 만나다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씨 가석방

... 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여전히 갇히는 양심들 강 씨의 병역거부 이후에도 한 달이면 5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혔으며 2005년 2월 15일 현재 오태양, 나동혁 씨를 포함한 885명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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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5-03-0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파병, 이라크, 권리, 감옥, 대체복무제, 대통령, 활동가, 군사주의,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회, 농성, 양심, 전쟁,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헌법상의 언론. 출판. 학문. 예술 및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킬 염려, 형벌과잉을 초래할 염려,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확대적용될 만큼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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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학교 담벼락에 매달린 종교의 자유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관련 자료 모음」

...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잘못을 잘못이라 말한 한 고등학생의 용기가 지금까지의 침묵과 얼룩진 양심에 경종을 울렸다. 인권정보자료실은 대광고 강의석 학생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의 종교 자유 문제를 다룬 몇 안 되는 글들과 판례를 묶어냈다. 자료집에는 △학교에서의 종교 자유를 논한 4편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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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7-23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학생, 교육, 국기, 미국, 대법원, 양심, 정당, 교육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74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 "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5.13)/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맞아 초등학교 교사 최진 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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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피해, 촛불, 경찰, 평화, 국가, 가혹행위, 고문, 구금시설, 노동자, 병역거부,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심, 여성, 전쟁, 촛불집회, 학교폭력, 학대, 휴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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