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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안)'에 대해 "정부가 비정규직 법률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안으로는 이미 과반수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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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사용사유로 엄격히 제한해야 기간제법안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가 제출한 기간제법안 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기간제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사용자는 기간제 노동자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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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제도화, 고용,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3호)

  이라크 파병에 맞선 '이등병', 다시 돌아오다

  [인터뷰] 가석방 된 강철민 씨

  ... 내가 한 '부정'모의라는 것이 누구에게 '부정'한 것인지…. - 결국 한국군이 파병됐고 정부는 이들이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 파병된 한국군은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과 무엇이 다른가? 단지 차이가 있다면 당시는 군사독재 시절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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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5

  인권키워드

  파병, 농성, 이라크, 미국, 전쟁, 양심, 감옥, 군대,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재판, 질문, 운동, 역사, 심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7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 전국 작가 대회 개최(10.9) 4. 노동계 한목소리로 "노동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 정부의 '노동법 개악 저지' 기자회견 개최(10.7)/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집단농성 74일(위원장 단식 38일)만에 해고자 전원 복직 타결(10.8)/ 양대노총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저지 전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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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2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보법, 노동법, 자살, 국회, 비정규직, 인권, 지역, 평택, 해고, 경찰, 단속, 미국,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1호)

  3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날

  25일 최저임금결정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최저임금 77만원”

  ... 사회단체 활동가 등은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에 2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이들에겐 생존권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올해가 최저생계비 계측년인데다가 최저임금 결정일인 25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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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IMF, 근로기준법, 노조, 민주노총, 저항, 지역, 퇴직금, 파업, 휴가, 불안정노동, 영세사업장, 경제, 활동가, 행진, 빈곤,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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