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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후진국 특유의 자본주의 발전유형 속에서, 민중의 생존권과 정치적 권리를 박탈해왔던 군사정권체제에 대한 저항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5월항쟁은 이후 민중운동을 성숙시킨 결정적 계기였으며, 민중 일반이 투쟁에 동참함으로써만이 민중억압적인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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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운동, 역사, 법, 세력,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 인권하루소식 (533호)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인권국제심포지엄 첫날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국가보안법, 인권

  ... 대한 도전이다. 2.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오재식(한국사회교육원 원장)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끝난 지 5년이 됐다. 그러나 냉전체제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른 한민족에게는 냉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밖으로 탈냉전의 언어를 사용하고 안으로는 냉전의 공포를 강조해야 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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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아시아, 국가보안법, 권리, 국제질서, 경제, 국가안보, 지역, 언어, 남용, 보편성, 한국, 성장, 국제앰네스티, 기업, 전쟁, 정치, 개발,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연습,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나타난 해석원칙을 그대로 원용한 것임 -그러나 당시 다수의견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제7조 5항과 관련하여 고의 이외에 별도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이적목적이 요구되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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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호)

  행사안내

  ... 최 : 몽양 여운형선생 추모사업회(☏ 275-1927) □제2회 기사연 통일마당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남북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일시 : 7월 19일 오후2-6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주최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312-3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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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권력, 체제

• 인권하루소식 (207호)

  행사안내

  ... 최 : 몽양 여운형선생 추모사업회(☏ 275-1927) □제2회 기사연 통일마당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남북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일시 : 7월 19일 오후2-6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주최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312-3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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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6

  인권키워드

  권력,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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