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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윤 씨는 "사설 감정사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국가 기관은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내가 내 손으로 재정신청취하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진실"이라고 절규했다. 임 변호사 역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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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진실, 심리, 법원,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일자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주영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겠다며 몇 차례 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 외 다른 길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집시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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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집시법, 학살,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는말 및 각계 주요입법과제 발표 (1) 장주영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국가보안법/집시법등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입법과제에 대해 (2) 남상헌 의장(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의문사법/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등 과거청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3) 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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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1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자료모음

  ... 인권선언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 시 : 2004년 6월 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취재요청서와 일정변경을 알리는 취재요청서(수정) ■2차진정 보도자료 ■각 부문 진정 원자료 -수급권자 ①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 ② 추정소득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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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간접고용, 고용허가제, 동일노동,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무리하게 연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으로 학생, 민주인사의 피를 빨아먹다가 이제 장사가 안되니까 노동자의 행복을 빼앗고 있다"며 보안수사대 해체를 위해 함께 싸우자고 주장했다. 보안수사대는 경찰청 보안국 보안과의 별칭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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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손배가압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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