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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8호)

  농민들, 각지 국회의원실 점거

  ‘농가부채특별법’ 등 농민 개혁법안 제정 촉구

  ... 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농민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농가부채해결 특별법 등의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상천(국민회의)의원 지구당사에 들어간 전남 고흥 농민회의 송강종 씨는 “지역 정서상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젠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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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지역, 점거, 농성, 청와대, 정부, 대통령, 언론, 국회, 집회, 광화문, 빈곤,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다. 한나라당은 1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세계인권선언 51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가보안법 관련 특별세미나에서 “국보법이 일부 남용되고 있다고 해서 국보법의 존재이유까지 부정할 수 없다”며 국보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국보법 관련한 논쟁이 수면위로 떠오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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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기본권,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5호)

  노동법 어겨 고소되 노동부장관

  재능교육 교사노조 설립신고서, 보름째 방치돼

  ... 고소했다.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노동부가 지난 11월 8일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 처리를 법정시한 3일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며 고소이유를 밝히고 “이같은 노동부의 불법행위로 재능교육의 노사갈등이 더욱 심화됐으며, 사측의 탄압으로 교사들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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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된 의보통합을 6개월 연기시키기로 하고, 내년 의보통합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미루고 있다. 의보에 대한 국가보조 높여야 그러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는 “의보통합 연기는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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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11호)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책갈피 홍교선 씨 실형 받아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활발한 가운데 제7조 관련 재판이 열려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2부(임준호 재판장)는 2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524호에서 책갈피 출판사 대표 홍교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홍 씨는 지난 6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매 등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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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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