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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남구의회,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형평성·지역이기주의 비난 쏟아져/ 국가인권위원회 "경제력이 없는 말기암 수용자 치료비 교도소가 부담할 것" 권고(5.3)/ 검찰, '모내기' 그림 작가 신학철 씨에게 '열람 불허' 결정/ '서울광장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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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정부,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 개정 시도를 전면적으로 반대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국가 기관의 수사권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이번의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하여 부여된다는 사법경찰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경찰권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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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 위에 대한 비난은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증오스럽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아랍국가들 뿐만 아니라 덴마크, 스페인 등의 유럽국가, 이라크전 당시 미국을 지지했던 호주에서조차 전쟁 반대와 철군 여론이 일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도 4월 30일 "지난 한 해 동안 연합군에 의해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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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고문, 정부, 이라크, 전쟁, 범죄, 인권, 학대,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장주의가 적용되는 한도에서만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성소수자인권, 형사법절차에 고려돼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성소수자에게 이 사회의 시스템 자체는 '진입금지' 팻말과 같다. 형사사법절차 역시 다를 바 없다.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성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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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교수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개의 선진국가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라며 "가능한 한 신체구속의 초기 단계에서 보석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 심문절차에서의 보석을 통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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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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