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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 발제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평가 최은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별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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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7-06-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별변경, 성전환자,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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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 월 11일 경계를넘어/ 고려대 사범대학학생회/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교육공동체 나다/ 구속노동자후원회/ 나와우리/ 노동자의 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안교육연대/ 대학생사람연대/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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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6-11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교육, 정부, 일본, 양심, 법, 인권, 학교, 평화, 국회, 전쟁, 청소년, 기본권, 민족, 한국, HIV/AIDS, 국적, 노동자, 생명, 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AIDS, HIV, 범죄, 시대, 학살, 중국, 평화연대, 아시아,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자유의 원칙을 제한한 것이다. 국가의 개입은 자본에 우선하는 인간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운동에 떠밀린 것이면서도 동시에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길들이는 과정이기도 했다. 비정규 노동악법 또한 차별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개입하려 하지만 그 기본틀은 계약자유의 원칙 아래 정규직-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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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56호)

[알림] 5월 30일 “집시법 불복종의 날” 집회 취소되었습니다

지난 주 <인권오름> 제55호 '불복종으로 넘는 민주주의의 산' 기사로 소개된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 주최의 '불복종 집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본 집회는 애초 5월 30일을 "집시법 불복종의 날"로 지정 낮 12시 종로 제일은행 앞에서 비신고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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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5-3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정부가 어제(23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를 확정,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권정책"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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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정부,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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