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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12월 사업보고

... P 권고안, 인권교육법제화 추진 등) △학교인권교육 분야(교원연수, 인권교육연구학교, 교재개발, 실천사례 공모사업 등) △법집행공무원 인권교육 분야(경찰, 검찰, 교정기관 등) △군대 인권교육 분야 등 4개 분야에 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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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교육, 경찰, 인권, 촛불집회, 사랑방, 농성, 언론, 평화, 간접고용, 사회권, 집회, 평택, 이야기, 신자유주의,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물대포, 주거권, 지역, 경찰폭력, 활동가, 교육부, 국회, 노동자,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개발, 운동, 에너지, 집, 대추리, 미국, 점거, 주민, 농업, NAP, 건강권, 검찰, 고문, 공무원, 교육, 군대,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복지, 비정규직, 신문, 저항, 철거민, 학생, 휴식, 인권위, 건강, 병원, 진상조사, 체제, 광화문, 권리, 한반도, 무기, 행진, 빈곤, 한국, 해방, 법, 전환, 정책, 디지털, 입법, 연대, 발전, 문화,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58%가 1가구 3주택자였다는 것을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게다가 이번 대책은 공공개발이라는 핑계로 재개발과 관련된 온갖 규제를 완화해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시행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소형의무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며, 층고제한을 상향조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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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뉴타운, 부동산, 국가, 시장, 강남,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 결합해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에서도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과거 개발독재시절 경제 개발이라는 황금의 탑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포기한 채 신음해야 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부끄러운 인권의 역사가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명분 속에서 되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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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정부, 국회,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기술, 통일, 자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정되는 세계 도청 네트워크)을 이용한 지구적 감시, 인터넷 감시, 음성발화자 인식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감시와 통제의 그물망이 촘촘해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세계 시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에는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그 결과, '보이지 않는 권력'에 시민들의 일상이 그대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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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전쟁, 미국, 국정원, 인권, 탄압, 권력, 한국,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13호)

<논평>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 차 필요없는 방안이다. 이제라 도 자백 위주의 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과학적 수사기법' 개발을 위해 온갖 노력 을 경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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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법원,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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