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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4호)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13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

... 제정뿐 아니라 여성들이 보다 자유로이 법에 호소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 등 민사적 장치를 개발해야”한다고 말하고, 법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필수체포제의 실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폭력남편을 살해, 기소된 이순심 씨의 경우 오랜 학대의 피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가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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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아동학대, 법, 집, 학교, 피해, 국가, 한국, 입법, 가족, 가해자, 교육, 안전, 여성, 학대, 개발,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22일께 내한, 반핵 해상시위 계획(H.2.15․31) ․전세계 핵개발 어느 정도인가, 상임 5개국 외 16개국 “핵보유 의혹”(H.2.17․7) ․환경영양평가 엉터리 아닌가, 「남대천 양수발전소 건설」간담회 지상중계(M.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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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정부,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 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연구개발직 노동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적용’이 주요쟁점이 되면서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2월 17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의 문제는 노동시간 예외조항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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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2-23

인권키워드
생명, 국회, 에너지, 한국, 노동, 기업, 지역, 건강, 산업, 생태계, 근로기준법, 안전, 재난, 지속가능성, 소비, 온실가스, 휴게시간, 개발, 민주당, 발전소, 시민사회, 제도, 기후, 성장, 시장, 정부,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자료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 의 전진과 후퇴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선거가 목전에 닥치자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개발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 뿐 아니라 종부세 대상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의 여당 의원들까지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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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주거권, 주거, 정치, 국회, 불평등, 이야기, 세입자, 투표, 시대, 권리, 총선, 고시원, 뉴스, 민주노총, 복지, 생명, 임대주택, 존엄, 지역, 건강, 개발, 공약, 민변, 정당, 청년, 선거,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입장

한반도 위기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기자회견문]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 한 외신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평가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포기는 물론 협상 재개의 문턱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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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8-11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미국, 한반도, 평화, 핵, 개발, 시민사회, 중국, 한국, 뉴스, 대통령, 비방, 생명, 전쟁, 평화체제, 국방부, 불안, 평화협정, 무기, 한미일, 러시아, 전환, 정책, 연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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