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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을 신고’하는 것을 이른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여성의 전화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무고죄로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과 현행 수사․재판 등의 문제를 짚는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여성의 전화 정춘숙 부회장은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실을 고소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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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피해, 법원,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0호)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이주노동자와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확대에 관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박천응 목사는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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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전환, 정부, 법무부, 지역사회, 법, 체류,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혈통주의,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0호)

  "더 이상의 희생을 막자" 파병반대 절규

  '한심한 정부'에 빗발치는 비난, 증폭되는 의혹

  ... 그를 버렸다"라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평화인권연대 등 20여 개 인권사회단체들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불러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파병정책에 있다"며 국민의 분노가 정부를 향해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살해위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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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24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대통령, 에너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전쟁, 촛불집회, 진실, 광화문, 경제, 민주주의, 미국, 한국, 테러, 정책

•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다. 군사정권하에서 만들어진 반인권적 억압법제는 어떤가?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건재하여 '참여'정부 출범 후 금년 5월 13일까지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수는 89명에 이른다. 더구나 참여정부 출범 후 9개월간 국가보안법 관련 법원의 판결이 100% 유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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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 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 촉구/ 독일 인권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방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송 교수의 2심 공판 지원계획 밝혀(6.14)/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와 관련한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 촉구(6.16) 3. 기타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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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자살, 지방자치단체, 집회, 노동3권, 인권위,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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