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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북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으로, 외부 행위자가 북의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 성격을 띨 수 있다.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는 것은 북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뿐 아니라, 남북한이 상호비방을 금하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남북 화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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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9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 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송 교수의 귀국 후 구속과 전향 강요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보여준 행태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청산 절차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파산선고로 가는 중요한 문턱을 넘어선 느낌이다. 검찰이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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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7-22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국가보안법, 미국, 석방, 이라크, 검찰, 생명, 전쟁,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정당, 권력, 동맹,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8호)

[기고] 민중의 에이즈 치료접근권을 보장하라 (하)

에이즈 활동가들 HIV/AIDS 대책의 공공성 강화 촉구

... 실천을 촉구하였다. 특히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등이 △HIV/AIDS로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난 저개발국의 모든 부채를 즉각 탕감할 것 △공공의료시스템을 사유화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할 것 △카피약 생산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없앨 것 △HIV/AIDS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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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4-07-21

인권키워드
HIV/AIDS, AIDS, HIV, 에이즈, 미국, 인권, 개발, 백신, 바이러스, 생명, 건강, 경제, 정부, 교육, 불평등, 전쟁, 정치, 차별, 치료, 접근권, 운동, 민주주의, 조직, 공공성, 한국, 자본, 공공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간띠 잇기 벌여(7.16) 4. 기타 대법원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 이적단체 가입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애청 전 회장 한대웅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7.12)/ EBS 수능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5일동안 교육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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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교육부, 정부, 출신,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파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6호)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는 언론 보도의 본심은?

... 사위 조사관이라니…'라는 기사를 통해 현 의문사위 조사관의 전력을 문제삼으며 "간첩죄, 반국가단체 가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인사들이 의문사위에서 민간인 출신 조사관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전향공작과 관련한 장기수 옥사 사건'을 민주화운동 기여로 인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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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6

인권키워드
언론, 출신, 피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장기수, 진상규명, 활동가,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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