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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체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법원은 수사기관과 국민의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구속 또는 불구속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속인정 또는 불구속 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밖에도 법정 구속사유인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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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호)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상의 성차별’

  성희롱 토론회 성희롱 등 차별방지요구는 인간의 권리

  ... 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희롱의 피해를 법정이 아닌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와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 제2정무장관 대신 여성부 또는 여성청이 신설되어 그 아래 지방조직으로 지방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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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피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성차별, 노동권, 노조, 성폭력, 여성인권, 장애, 재판, 피해자, 동료, 국가, 법정,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호)

  김삼석 반대신문(일부내용)

  ... 있는지 여부를 읽어볼 여유도 주지 않았는 데도 별 생각 없이 조서에 서명날인 하였지요.(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5회부터는「알기 쉬운 인권지침」을 읽은 후라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지요(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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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허위자백, 일본, 북한, 불법, 가혹행위, 신문, 집,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개를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생략> 제3장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 제23조(상담소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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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8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노조파괴를 엄단하는 정의로운 이들의 행진에 함께 하자

  -박근혜 퇴진, 유시영과 정몽구 처벌을 촉구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오체투지

  ... 대국민 담화에 집중됐던 11월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국가가 줄곧 내세우는 사법정의가 얼마나 비루한 수준인지 잘 드러내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현대차, 한국GM을 비롯한 완성차 제조업체에 피스톤링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사인 유성기업에서 자행된 끔찍한 노조파괴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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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현 2016-11-09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범죄, 청와대, 재벌, 행진, 검찰, 노동자, 회사, 정부, CCTV, 감시, 국정원, 기업, 노동, 단체교섭, 비정규직, 재판, 직장폐쇄, 해고, 용역깡패, 피해자, 진실, 원청,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국가, 한국, 자본, 법정,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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