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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호)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 모하는 것이 정치적 결합의 유일한 목적이며, 사회 속에서 갖게 되는 유일한 제한은 권리의 평등을 정한 법률에 복종한다는 것뿐이다. 법률상 평등하기만 하면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통해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그 결과 평등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권리’가 돼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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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헌법, 생존, 저항, 동료, 법, 격차, 단어, 불평등, 전쟁, 평등, 체제, 제도, 무시, 기본권, 진보, 감옥, 남용, 노동, 서울역, 인권, 참정권, 촛불, 평택, 광화문, 정당, 이야기, 계급, 이라크, 대추리, 평화, 학살, 동맹, 민족,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 가능 최소연령이 남자 18세, 여자 16세이다. 이는 결혼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성과 성평등에 입각해야 한다는 헌법 사상과 충돌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녀의 평균 혼인 연령이 2001년에 29.6세와 28.6세로 실제 혼인 나이와 법적 나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위원: 실제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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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시설, 이주노동자, 법, 차별, 부모, 학교, 탈북자, 교육, 장애, 호주제, 권리, 헌법, 성별,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성장,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하나] 연구소 2년을 돌아보며

... 다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체제는 한 나라 수준에서나 지구적 수준에서나 '소수자의 배제와 불평등'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진보의 개념을 일구어낼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과 새로운 실험들이 그 역사와 함께 성장해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법과 국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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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사랑방, 보편성, 발전, 자본주의,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동료, 역사, 가족, 불평등, 사상, 아동, 이주노동자, 평등, 이야기, 에너지, 권력, 국가, 법, 성장, 정책,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 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항변이다. 경제논리와 무한경쟁이 판치는 세상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보통사람들의 상식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육은 평등성과 공공성에 뿌리박은 것이기에 많은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틔어왔다. 우리는 '특별한' 돈과 '특별한' 간판에 매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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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정부, 아동, 청소년, 경제, 부모, 공공성,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49호)

매향리, "더이상 속지 않겠다"

국방부 대책 발표에 주민, 시민사회단체 일제 반발

... 떤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의 공동대표인 문정현 신부는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평등하게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향리의 해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파국민행동의 오두희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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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7-05

인권키워드
주민, 국방부, 지역, 평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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