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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0호)

  교사 자율성 보장과 교원노조 희망

  전교조, 현직교사 1천명 설문조사

  ... 따르면 현장교사들은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의 마련'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5.0%를 차지했으며, 전교조 합법화의 장애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35.1%가 '정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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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시설, 교육, 장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질문, 제도,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인종차별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는 경찰․검찰공무원교육, 인권전담검사제도, 경찰의 인권보호관 지정, 법무부의 인권협약자료 발간․인권세미나 개최․인권기념일 행사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충상담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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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정양엽)는 쿠데타와 학살로 찬탈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기구가 만든 국보법 등 악법과 제도의 청산과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배상을 요구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보법 등 악법에 의해 2천여명이 구속되었다”며 “정부가 역사바로세우기를 완성하기 위해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석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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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정부, 국보법, 법원, 석방, 범죄, 진상규명,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 집회 등을 열어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권의 신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재심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반인권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완성한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비디오를 1천여개 성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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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일본,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일본정부가 나서서 민간위로금 운운하는 것은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이며,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술수”라고 비난했다. 정대협은 또 “올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전쟁 중에 행해진 여성의 성적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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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여성, 법, 아시아, 진상, 재판, 전쟁, 범죄,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입법,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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