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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구청직원들이 중증장애인 집단폭행"

  정립공대위, 광진구청 상대 인권위 진정

  ... 기 위해 더욱 야만적인 폭력으로 대응한 광진구청의 만행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이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광진구청장의 공개사죄,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의 연임결정으로 시작된 정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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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농성, 여성,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인권위, 성추행, 공공성, 철거, 가해자, 공권력, 농성자, 시설, 사회복지시설, 범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2호)

  안하무인 기무사, 빗장 걸린 진실

  의문사위, 실지조사 또 무산 … 의문사법 개정으로 조사권한 강화만이 해결책

  ... 있다는 것이다. 의문사위는 "기무사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냐"고 비난하고 "기무사가 자신의 범죄적 행위 기록인 공문서를 스스로 파기했다고 범죄를 당당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문사위는 성명에서 "국가기관이 '말로만 협조'를 약속하고 위원회를 기만하는 위선적 태도 속에서 이 땅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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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진실, 국방부, 정부, 농성, 범죄, 진상규명, 역사, 교육부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차 피해자화를 초래하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있다. 이상희 변호사는 “피해자 문제는 모든 범죄의 유형에서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하여 말도 안되는 전통사회 순결관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오히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하고, 어느 범죄에서보다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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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소수자,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73호)

  <논평>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노래하자

  ... 잔인하다고 말한다. 미군의 타국 점령의 역사는 학살과 강간, 고문과 같은 끔찍한 반인륜 범죄의 연속이었으므로 그 말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라크에서의 잔혹극은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과연 이 말이 진실인가. 서방의 선진국들이 벌였던 전쟁에서는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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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학살, 고문, 군대, 병역거부, 인권, 범죄, 감옥, 대체복무, 촛불, 진실, 권리, 집, 조직, 역사, 제도, 파병, 점령,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 미 공인된 연구방법론이었다. '확인할 수 없는 증언 혹은 입증할 증거도 없는 주장,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무리한 법 적용' 등이 검찰의 구형 근거이다. 따라서 송 교수는 무죄로 석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우리는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인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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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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