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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원 단위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박진 활동가는 “성윤환 의원안은 집회시위를 범죄로 인식하고 헌법상의 집회시위를 권리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며 특히 “개정 내용 중에 벌금조항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진 활동가는 “지금도 벌금액이 높아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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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정당화하려 들었지만 ‘전화를 거는 행위’, 카페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하는 행위’를 범죄화함으로써 조중동의 광고 피해가 검찰이 보호하려는 이익의 실체임을 누설한 셈이다. ▲ 검찰의 표적이 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의 대문 인터넷은 낮은 비용과 탈집중적 성격 등으로 인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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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정부, 언론, 촛불집회, 민주주의,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발전,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구청직원들이 중증장애인 집단폭행"

  정립공대위, 광진구청 상대 인권위 진정

  ... 기 위해 더욱 야만적인 폭력으로 대응한 광진구청의 만행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이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광진구청장의 공개사죄,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의 연임결정으로 시작된 정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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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농성, 여성,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인권위, 성추행, 공공성, 철거, 가해자, 공권력, 농성자, 시설, 사회복지시설, 범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2호)

  안하무인 기무사, 빗장 걸린 진실

  의문사위, 실지조사 또 무산 … 의문사법 개정으로 조사권한 강화만이 해결책

  ... 있다는 것이다. 의문사위는 "기무사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냐"고 비난하고 "기무사가 자신의 범죄적 행위 기록인 공문서를 스스로 파기했다고 범죄를 당당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문사위는 성명에서 "국가기관이 '말로만 협조'를 약속하고 위원회를 기만하는 위선적 태도 속에서 이 땅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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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진실, 국방부, 정부, 농성, 범죄, 진상규명, 역사, 교육부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차 피해자화를 초래하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있다. 이상희 변호사는 “피해자 문제는 모든 범죄의 유형에서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하여 말도 안되는 전통사회 순결관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오히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하고, 어느 범죄에서보다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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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소수자,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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