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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 미 공인된 연구방법론이었다. '확인할 수 없는 증언 혹은 입증할 증거도 없는 주장,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무리한 법 적용' 등이 검찰의 구형 근거이다. 따라서 송 교수는 무죄로 석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우리는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인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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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75호)

<해외소식> 부시에 반대하는 이유

... 시의 당선은 개표부정 뿐 아니라 유색인종이 투표에서 배제된 결과이다. 많은 이들이 경미한 범죄 경력을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당했으며 무지와 위협의 결과 아틀란타에서 흑인 투표의 무효율은 백인보다 20~25배나 높기도 했다. 2. 부시가 주지사로 있었던 텍사스의 사형건수는 52개주 중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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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1-01-13

인권키워드
미국, 정책, 여성, 투표, 자본, 배제, 낙태, 대통령, 사형, 생명, 범죄, 민주당, 권리, 연대체, 무시, 이스라엘, 이라크, 네트워크
인권하루소식 (1516호)

베트남에도 ‘노근리’가 있다

한국군, 임산부·어린아이 총으로 무차별 사살

... 이를 전하고 있다. 김 씨는 “전쟁 중에 일어난 양민학살은 제네바협상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범죄”라며 “학살과 관련된 증인이 주민들 밖에 없는 상태지만 한국정부는 학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연대는 진상규명을 위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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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마을, 학살, 진상규명, 주민, 가족, 지역, 집, 전쟁, 범죄, 추모, 이야기, 파병, 한국, 이주, 연대, 정부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인권시평> 아프리카 추장이 온다고 해도

... 일으킨 주역이 되었다. 매우 운좋게도 서울시장 선거 직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최씨의 범죄가 은폐되었지만, 안전관리라는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할 시장이 백화점이 무너질 때까지 그 조짐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극장, 시장, 백화점 등 공공시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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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1998-04-21

인권키워드
권력, 시장, 출신, 고문,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선거, 가족, 간첩, 정치, 참사, 범죄, 경제, 시대, 운동, 역사,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정된 새로운 형사소송규칙의 골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적용하며 △범죄의 경중보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영장심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결정대로라면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인신구속이 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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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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