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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5호)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불법적인 사진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 개인정보 취득이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소에 따라 평화적인 시위마저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의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인 시위는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시위라는 평가에 앞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다.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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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4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집회, 남용, 집시법, 범죄, 시대,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요 공판 안내

  ...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12월 17일 (목) ·권정복 외3(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5호, 10단독, 선고 ·김종박(국보법 찬양·고무등, 안민청 사건) 오후 3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속행 ▶ 12월 18일 (금) ·조찬상(집시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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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요공판안내

  ▶ 11월 18일 (수) ·조건수(집시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이의성(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1단독, 신건 ▶ 11월 19일 (목) ·황윤미(국보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5단독, 선고 ▶ 11월 20일 (금) ·권정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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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침투사건 등을 계기로 안보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부터 안기부법과 집시법의 개정 작업에 나섰다. 정기국회에서 안기부법 개악을 기도했던 신한국당은 야당의 육탄 저지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자 12월 23일 임시국회를 개회한 뒤 26일 새벽 6시경 여당 국회의원들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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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8호)

  주요공판안내

  ... , 320호 속행 심민규, 국보법, 오전 10시, 단독7부, 523호 속행 임현준외 2, 집시법, 오후 2시, 단독11부, 526호 속행 □ 9월18일(수) 하광풍,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 9월19일(목) 연성수, 추원희,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23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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