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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5호)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불법적인 사진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 개인정보 취득이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소에 따라 평화적인 시위마저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의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인 시위는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시위라는 평가에 앞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다.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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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4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집회, 남용, 집시법, 범죄, 시대,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중 차폐시설이 제대로 안된 유치장내 화장실만 사용하도록 강제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 씨 등은 이에 앞서 유치장에서 △직장에 연락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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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7호)

  난데없는 최루탄 사용 선동

  평화시위 논의 불발탄

  ... 4), 외국어대학교 강석헌(노어 4) 씨 등은 13일 오전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집시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구속이 확정됐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김진원(42, 전북 장수군), 김희인(외국어대 전자공 3) 씨 등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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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4

  인권키워드

  집회, 언론, 경찰, 집시법, 학생,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요 공판 안내

  ▶ 12월 8일 (화) ·오치근(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 12월 9일 (수)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속행 ▶ 12월 11일 (금) ·노재중(횡령·폭행·협박 등, 양지마을) 오후 3시, 대전지법 231호,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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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이 마련된다. 한편, 민가협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6월 25일 현재 양심수(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는 총 43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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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김대중, 대통령, 양심,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헌법, 제국주의,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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