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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비업법 제2조는 '경비업'의 업무를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 한정하고 있고 제7조 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 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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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활동 이야기

  2.36평에 7명이 산다고?

  ... 콩 2.1평. 그리고 대한민국 0.5평.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 시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각종 국제기준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간에 저희 감옥인권팀에 오는 편지들을 보면 수용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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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독거수용, 일본, 교도관, 시설, 재소자, 징벌, 권리,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83호)

  평화를 노래해요

  ... 파테한의 역할을 한 아이는 끈을 놓는다. 아침 씨는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자연, 그리고 시설 등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다"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한군국이 하루라도 빨리 철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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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이야기, 평화, 집, 전기, 군대, 생명, 시설, 공부방, 발전소, 학교,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37호)

  '폭력의 감옥'에 갇힌 장애여성의 삶

  장애여성 옥죄는 유·무형의 폭력 짚어보는 토론회 열려

  ... 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자신들이 당하는 폭력을 드러내는 것조차 아직 힘들어한다는 것. 특히 시설이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해 '참고 사는' 장애여성들이 대부분인데, 이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성폭력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인식과 함께 오갈 데 없는 이들의 처지 때문에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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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1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 감옥, 노동시장, 시설, 여성, 학대, 학교,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75호)

  평택경찰에 얻어맞은 '에바다'

  편파 수사에다 에바다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

  ... 데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이사는 "이번에 소환장을 받은 김씨 등 16명은 시설 점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요청으로 방문증을 패용하고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평택경찰이 이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공대위에 대한 선입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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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1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경찰관, 시설, 지역, 학생, 불법, 법, 퇴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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