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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제80조·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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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법원,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전쟁터 같은 만리포에서 반나절

  ...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선량한 식당주인은 지역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2년씩이나 계속된 군사훈련에 대해 별 반감이 없다. “전쟁훈련이고 핵무기까지 동원된다. 북과 미국이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데 왜 북을 겨냥한 군사훈련이 필요하냐”라고 짤막하게 설명해 드렸다. 반전평화팀에서는 주민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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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상임활동가) 2007-04-15

  인권키워드

  집회, 군대, 경찰, 문화, 북한, 지역, 차벽, 휴가, 휴식, 한반도, 대추리, 연습, 미국, 국가, 제국주의,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매달 이런 모임을 진행하려고 해요. 3. 평화군사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대응 관련 발표 평화군사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북인권과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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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랑방, 이야기, 평화, 교육, 성폭력, 가족, 감염, 청소년, 학교,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성장, 철거, 시장, 법정,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1] 민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정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원칙들

  ... 구실장은 평화협정의 내용으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발전시키고 △남북이 중심이 되는 남북군사통제위를 설치하며 △평화협정의 이행을 감시·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되는 ‘한반도평화보장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평화협정의 당사국을 남·북·미·중 4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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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미국,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헌법, 한국, 대통령, 시설, 전쟁, 평택, 핵, 법, 전환, 철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정전체제, 파견, 사찰, 체제, 질문, 경제, 권리, 북핵, 이라크, 파병, 기본권, 국제, 중국, 기지, 군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운동을 소개했다. 비핵자치체 운동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자국 군사기지에 미국의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를 계기로 맨체스터시에서부터 시작되어 1982년에는 ‘비핵자치체회의’라는 전국적 조직이 결성되었다. 2001년 요크셔 남부 로잘람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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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일본, 한반도, 개발, 운동, 국가, 지역, 사찰, 평화, 중국, 한국, 법, 정부, 체제, 안보, 국회, 공약, 광장,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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