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국가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외교적으로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언론이나 북한지원 NGO들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대부분의 탈북자는 경제유민"이라는 분석...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탈북자, 미국, 난민, 사회권, 인권, 민변, 정당, 생존, 중국,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미국은 이라크 경제주권을 어떻게 탈취했나?"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3)

  ... 내에 투자할 수 있는 참여의 양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한이 없다." 대부분의 저개발국가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제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으로 자국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내국인 인력을 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미국, 저항, 산업, 자본, 정책, 남용, 생명, 소외, 지적재산권, 체제, 경제, 권리, 법, 고용, 시장, 진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46호)

  "군 인권문제 더 이상 숨길 일 아니다"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열려

  ... 관건립추진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평화·인권단체들은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국가인권위에서 개최했다. 지난 1월 10일 육군훈련소에서 한 중대장이 192명의 훈련병에게 인분을 입에 넣도록 명령한 사건에 대해 『반갑다 군대야』 저자이자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이었던 김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5-02-02

  인권키워드

  군대, 가혹행위, 인권, 자살, 이라크, 문화, 가해자, 사생활, 언론, 지역, 징병제, 진상규명, 국방부, 시민사회, 군사주의, 한국, 전환

• 인권하루소식 (274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 또한 북 인권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대테러 조치 등 2004년 주요 인권 현안과 관련된 정책·통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활동을 감시할 때 근거자료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인권현황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1-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1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