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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과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⑧

  ... 관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들 시민사회 진영은 교육청과 협력 및 감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권실천계획이 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비판과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ㆍ벌점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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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범 2012-01-1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 권리, 학교, 인권교육, 인권, 학교폭력, 인권조례, 문화, 학생인권, 시민사회, 감시, 교육, 약자, 조례, 공무원, 노동권, 언론, 인권감수성, 지역, 참정권, 청소년, 체벌, 개발, 운동, 조직, 벌점, 제도, 교권, 권력, 단속, 성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한 자원 활동가의 끄적임

  ... 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 진정한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국가에서 경찰이 시민들을 감시하는 일이 벌어지다니. 2008년 광우병 집회나 2011년 등록금 집회를 보면서 ‘아. 이젠 적어도 집회 중에 싸울 일은 없나보다.’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계속 있었고, 다만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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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글 2011-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학교, 국가, 집회, 경찰, 김진숙, 노동자, G20,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용역, 재벌, 정리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집, 일자리, 유성기업, 계급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같은법의 다른 조항들과 결부되면 일상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기능한다. 제44조의2 제6항은 누군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만 하면(삭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단 삭제부터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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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발전,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정부, 법원,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반대하고 있어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졸속 처리하지 못하도록 감시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국회가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이나 학원 수강료를 잡을 대책들을 마련하고,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를 사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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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정부, 국회, 한국, 성장, 북한, 한미FTA, 경찰, 총선, 이명박, 경제, 법, 감시, 인권, 공약, 국제,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물가,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배제,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4호)

  인권위, '과자로 만든 집'이 될 것인가

  KT 노동자들 진정에 기각·각하로 외면

  ... 체연석회의는 2004년 10월, KT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겪었던 발령, 기업카드 미지급, 감시 등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5월 16일 현행 인권위법에서 규정하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하고 발령문제에 대해서는 차별행위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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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인권, 감시, 노동자, 집, 교육, 민영화, 활동가, 법, 자본, 기업, 임금, 장애, 저항, 종교,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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