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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먹었소

2005년 3월 사랑방 소식

... 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안건은 △총회 참가 자격 재검토 △2005년 중점사업 결정 △국가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에 대한 재논의였습니다. 총회 구성원 자격 재논의하기로 지난 2003년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은 진보적 인권운동의 대중화를 모색하기 위한 실천으로 자원활동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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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사회권, 운동, 중국, 탈북자, 신자유주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인권, 이야기, 조직, 역사,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미와 같이 비정기 간행물이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은 이번 연속간행물 분석 작업이 끝나면, 국가인권위 발간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1. 강기훈 대책위원회, 오는 29일 발족식 갖고 활동에 들어가 오는 3월 29일 ‘(가칭)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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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일본,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김대중,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설명이다. 김 박사의 설명처럼, 이 논문은 경찰의 무기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국가배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주목된다. 논문은 국가배상의 청구대상을 규정한 현 국가배상법 제2조의 내용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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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무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9호)

한 몸의 두 얼굴

[미니의 인권이야기] 일본은 한국을 비추는 거울

... 의 침략과 학살에 대해 무슨 진실을 밝혔는가? 그 전쟁을 이끌었던 전쟁 범죄자들이 아직도 국가 권력의 상당부분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 죄 없는 베트남인들을 학살하고 강간하고 그들의 땅과 집을 마구잡이로 부수고서도 아직도 '경제 개발'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한국 사회는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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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2005-03-15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전쟁, 진실, 역사, 이라크, 학살, 개발, 조선, 마을, 식민, 정부, 고문, 군대, 대통령, 여성, 지역, 치료,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집, 권력, 점령, 미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 에 따라 수감자수는 수직 상승해 2005년 2월 15일 현재 885명이 감옥에 갇혀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다른 양심수들의 수가 79명인 민가협의 통계와 비교했을 때 수감 병역거부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실감할 수 있다. 이 숫자는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48개국 가운데 한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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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양심, 평화, 전쟁,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한국,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입법,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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