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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는 관계를 통해서 파악하려는 의도만큼은 숨기기 않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시장과 국가정책에 두루 관통되고 있다. 시장은 남성가장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모델에 기초해 ‘가족임금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이 구조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의 노동은 부차적인 존재로 남겨지고 동일한 가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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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운동,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시장,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배제, 진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의 집권구도를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국정방향을 통해 집권 초기에 강조했던 '평등과 분배' 대신에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교육/의료/법률부문의 전면개방이 올해의 방침이라고 발표했고, 노무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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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의료,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밥은 먹었소

  2005년 3월 사랑방 소식

  ... 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안건은 △총회 참가 자격 재검토 △2005년 중점사업 결정 △국가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에 대한 재논의였습니다. 총회 구성원 자격 재논의하기로 지난 2003년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은 진보적 인권운동의 대중화를 모색하기 위한 실천으로 자원활동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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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사회권, 운동, 중국, 탈북자, 신자유주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인권, 이야기, 조직, 역사,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미와 같이 비정기 간행물이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은 이번 연속간행물 분석 작업이 끝나면, 국가인권위 발간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1. 강기훈 대책위원회, 오는 29일 발족식 갖고 활동에 들어가 오는 3월 29일 ‘(가칭)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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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일본,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김대중,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설명이다. 김 박사의 설명처럼, 이 논문은 경찰의 무기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국가배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주목된다. 논문은 국가배상의 청구대상을 규정한 현 국가배상법 제2조의 내용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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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무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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